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고 재확인을 명시하고, 문 대통령의 ‘검토 완료 환영’과 ‘일치 조율 합의’를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했다"며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검토 완료 환영’으로 결과에 대한 한국의 미접근을 확인하고 양 정상이 “완전 일치에 노력‘을 명시해 기존의 이견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표현했다.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명시해 대북재제 이행 한미공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우선을 담았다.
공동성명은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혀 대북 접근에서 일본의 3각 축으로 인정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진척이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해 한·미·일 3각동맹을 우선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해, 기존 약속을 모두 외교 대화에 포괄하며 한미간의 상호 규제로 협약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간에 군축 약속이 관건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난과 파기 선언 명분이 됐고,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김정은 위원장과 약속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을 지속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응하는 것으로 “남중국해 항행자유 국제법 적용 대응”을 명시하고,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허용을 밝혀 중국과의 안보 충돌 명분을 적시했다.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고, 중국 환구시보는 앞서 ‘한미정상회담 대만 문제 개입에 경고’를 밝혔다.
냉전체제에서 한국에 ‘안보는 미국, 경협은 일본’을 분리된 경제발전 모델은 백신동맹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구축 시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백신 한국 군인 제공’의 안보체제로 묶고, 보건안보 체제에서 한국과 백신 협력으로 전환했다.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가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명시했다.
4대 재벌의 미국 투자를 앞세운 한미 경협체제 우위 시도는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고 ‘국제 역할 확대’로 명시했다.
북한이 밝힌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２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 <３ 조선인민공화국은 ２０１８ 년 ４ 월 ２７ 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4개 조항이다.
판문점 선언은 3항에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군축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첫 대목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핵에 대해 "내가 하지 않을 것은 직전에 행해졌던 것을 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 것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성사에 대해 "논의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정상간 직거래의 '톱 다운'에 반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