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치와 군사 개입에 길을 열어줬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기 이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21일 답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24일 대만 언급에 중국 반발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성격"이라고 KBS 출연에서 밝혔다.
정상회담에 동행한 이호승 정책실장은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중국 경제보복 가능성’ 질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하고, 사드 분위기에 대해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글로벌 과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개방성에 기초한 다자주의 같은 원칙이 있다”고 ‘다자주의에 의한 대만 안정 개입’ 근거를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다. 한국은 중국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경제협력 대상으로 중국을 격하했다.
미 공화당계의 보수적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대만 해협 직접 언급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수사를 통한 비난과, 사드 배치에 대응해 취했던 정치·경제 보복을 재개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가혹한 보복과 대응을 한다면 한국은 '쿼드'에 더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정치 보복 확대’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24일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공동성명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치 문제 확대를 공식화했다.
자오 대변인은 남중국해 언급에서 공동성명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반대'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 등에 대해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면서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한 4자 체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 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국제 정치 대응을 밝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5일 사설에서 공동성명의 대만해협 평화 안정 명기와 쿼드 역할 명시에 대해 “미국의 중국 견제 자세에 ‘문 대통령이 동조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역대 정권이 중국 패권주의 행동에 태도 표명을 피하던 경향과 달리, 이번에는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하나의 중국’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제1차 대만해협 위기 직전 인민단체들이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므로 중국 인민은 반드시 대만을 해방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에서 출발했다.
1950년 본토에서 퇴각한 중국 국민당 군대가 하이난성과 대만에 집결해 공산당과 전쟁이 이어졌고, 1월 미 트루먼 정부에서 애치슨이 도련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고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구획하고, 4월 하이난을 공산군이 점거하며 대만에만 국민당이 남았고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0월 중국 공산당 군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1953년 미국과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백신 지급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협정을 풀어주고 문 대통령은 "기쁜 소식"으로 1000km 중거리 미사일 진입을 기자회견 첫 머리에서 밝혀,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과 미국의 쿼드 확장에 한국이 길을 터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