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직속 북한 담당관이 북핵으로 미-한 양국간 탈동조화 전략을 달성하고 대남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전’에 의한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21일 저녁 한미연구소(ICAS) 화상 대담을 통해 “향후 북한은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교착에 따른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매국노로 간주하고, 내부의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정면 돌파전’ 개념은 앞으로 수 주 또는 몇 달 뒤 어떤 행동을 취할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어”라고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미 정보당국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협박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행위를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e expect him to increasingly seek to examine how far coercion can work with South Korea)라면서 ‘정면 돌파전’에 대해 “무기 개발에 대한 실제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제재에 따른 압박을 견뎌내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체를 최고 미덕으로 회귀시켰다는 의미”라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부터 북한이 ‘정면 돌파전’으로 장기전에 대비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핵 고도화를 천명하면서 1980년대부터 역전됐던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을 회복했음을 명백히 발신하고 있다”고 말해 북핵을 통해 미국과 직접 협상을 확보하고 남한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한국이 주목하는 김여정 동향과 관련 “김여정의 직위가 강화되거나 갑자기 수개월 간 자취를 감춰도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보기관에서 처음으로 군비증강이 북한과 협상 장애라는 지적을 내놨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26일 '북한의 한국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 보고서로 "북미 대화가 비핵화의 해결점을 찾더라도 한국의 우월한 재래식 능력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자칫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 북미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중간자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여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핵무기가 재래식 군사력에 맞서 상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은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선제 핵 사용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비핵화 전략을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는 이 기회(한미정상회담)를 살려 북한에 한국의 군사적 대응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앞설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실질적 군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이 시급하다"고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설득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와 군비증강에 의한 대북 대화 압박 유인 전략으로 미국 첨단 무기 도입을 주도했고 북한은 이를 비난했다.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한미정상회담 직전 13일 한국 DMZ를 방문하고 합참 정보본부장을 만났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안보실장과 회담했다.
헤인스 국장은 방한 직전 일본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특사로 발표된 성김 인도네시아대사는 첫 공개일정으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25일 전화로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힘바탕 평화' 정책을 대만 인근으로 확대키로 합의해 북한과의 군축 가능성이 최소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