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인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만 지역 평화 안정’에 합의하며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해결 원칙과 양안 평화 해결 원칙이 같은 성격”이라고 KBS를 통해 25일 밝혀, 한반도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정책의 대만 중국 양안 문제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자발적 동의'로 21일 답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어 한국군 55만명에 미국 보유 백신 공급을 정상회담에서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10년 2월 1일 '4개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배치하겠다”면서 “주한미군의 복무가 정상화되면 여유 병력을 해외에 파견하겠다” “전시작전권 예정대로 2012년 한국군에 이양 방침” 등을 명시했다.
폴 라캐매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13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시 북한의 예상 행동과 주한미군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위협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그는 권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부 전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는 조건부 전환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미-한 두 나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답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장관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패권경쟁 셈법을 반영한 군 구조개혁에 미 육군 전략의 초점을 맞추겠다. 이에 따른 미군의 역내 항구적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대남 도발 기회 활용 가능성’ 질의에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군과 유엔 증원군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 대만과 한반도 대응 연결을 밝혔다.
워머스 지명자는 ‘육군 현대화’에 대해 “각 사령부 제대 간에 도입을 추진 중인 다영역작전(MDO)를 더욱 가다금고, 합동전영역지휘통제 (JADC2) 지원 역량 강화하겠다”며 “장거리 고정밀 타격역량 확보가 최우선 조달과제”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 촉진 역할에 대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와의 다영역작전(MDO) 증진을 협력 강화 기회로 모색할 것”이라며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의 C4ISR체계에 ‘표적 타격’을 추가해 “장거리 고정밀 타격역량 확보는 한반도 내 전술뿐 아니라 작전 차원에서도 기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중장거리 미사일 확대를 밝혔다.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해외파병 한미 합의와 전작권 교환 협약 관련, 노회찬 의원(민노당)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은 자동적으로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분쟁 당사국이 된다"며 “미국에선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해왔으나 대통령께서 2003년 2004년 ‘전략적 유연성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그 후 한미간 협상 내용에 대한 아무런 공개 없이, 또 국내 여론 수렴이라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자기 외교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의 공동성명으로 합의한 결과로 발표한 것”이라고 CBS라디오에서 20일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은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중략) 한국과 미국은 (중략)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기쁜 소식’으로 미사일제한 해제 합의를 밝혔고, 26일 정당대표 설명회에서 전작권 관련 ‘대통령 공약이 연내 회수였는데, 이것을 조건부를 기한부라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질의에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군비증강 예산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 2018년 43조1581억원 2019년 46조7천억원 2020년 50조1527억원에서 53조원에 도달하며 연평균 증가율 7.5%이며, 이전 정부의4~5%보다 1.5배 높은 증가율로 세계 1위이다.
문 대통령의 힘바탕평화는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외교 전략에서 군비증강을 통한 대화 압박과 평화체제 유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