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돈풀기에 저신용자 금리만 상승하고 대기업이 수혜를 차지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부채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6월 1.6%에서 2021년 4월 2.1%로 0.5%p 상승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와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로 2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의 4월 전체 가계대출 금리(한국은행 기준)가 2.91%로 3월(2.88%)보다 0.03%p 상승했으나 기업대출 금리(2.68%)는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계층격차뿐 아니라 경제부문 간 격차도 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에는 재정지출 외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 투자 검토해달라”고 공급우위 정책 강화를 지시했다.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코로나 이전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나, 4월에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금리는 평균 0.86%에서 0.84%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2.68%) 0.06%포인트 하락에서도 대기업은 2.52%에서 2.44%로 0.08%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2.88%에서 2.82%로 0.06%포인트 하락해 대기업이 혜택을 봤다.
올해 국가재정 확장은 2차 추경 이전 이미 총지출 8.9% 증가로 국가채무 965조9천억원이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8.2%에 통합재정 적자 –89조9천억원의 GDP대비 –4.5% 기록이다.
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차 추경을 통해 확장재정 강화 정책을 확하고 내년 예산이 7.5% 증가에 600조원 규모로 잠정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내년 예산 자체가 재정준칙선 -3%를 초과해 통합재정 적자 -89조9천억원에 GDP대비 –4.5%로 1.5배 악화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보고서는 "한국 기준금리가 0.5%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6월 1.6%에서 2021년 4월 2.1%로 0.5%p 상승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와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서는 "코로나 정책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세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며 “원유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하면서 주요국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대해 “명목임금과 상품 및 서비스의 명목가격 상승 유발하고, 다시 물가상승 재유발하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spiral) 요인”이라며 "정부는 금리 인상시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의 부실대출 규모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대비책 강구하고, 가계와 기업은 부채비율 감소 노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3월말 1천765조원으로 전년도 4분기(1천681조8천억원)보다 37조6천억원(2.2%) 증가했고, 코로나 초기(지난해 1분기, 1천611조4천억원)에 비해 1년 동안 153조6천억원(9.5%) 급증이다.
한국은행은 저신용자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저신용자 대상 금리가 높은 햇살론 대출이 보증대출로 분류되며 지난달(4월) 햇살론 비중이 늘어 보증대출 금리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대출금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낮아진 것에 대해 "지표금리 하락에서 대기업은 단기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은행의 시설자금 등에 대한 저금리 대출 취급 확대 영향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