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비경쟁에 의한 경제 마비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첫 공개 표명하고 미국주도 코로나 중국 발생지 정보전에서 보건안보 동맹국으로 한국 참여가 확대됐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첫 논평으로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라는 개인 명의 기사로 조선중앙통신으로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뉴시스가 보도한 조선통신 기사는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 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산 증거"라고 밝혀 ‘적대시 정책 공세’로 한미정상회담 보다도 미국 쪽을 집중 비난했다.
북한 통신 기사는 한미정상 합의인 미사일 지침 종료 발표에 대해 "이는 남조선(한국)이 우리 공화국(북한)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며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 미중간의 갈등과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의 연계를 시도했다.북한 통신은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비대칭적 불균형을 조성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전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첨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시키는 심중한 실책"이라며 "우리는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대미 협상에 대해 밝히고, "국제사회는 미국이 떠드는 유엔 결의 위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도발행위들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군축 협상 가능성을 보였다.
북한 통신은 개인 명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종료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 나라들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심한 비난을 내놔, 한미 공동성명과 분리를 시도했다.
공동성명은 미사일 관련으로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고 명시해, 한국에 의한 ‘해제 요청 협의’와 ‘한국 발표’에 ‘양 정상 합의’로 명시했다.
공동성명 정상간 ‘합의’는 ‘종료 발표’와 정상회담을 분리했으나 문 대통령인 공동기자회견을 앞당겨 발표한 것이 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26일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된 양자 미사일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맹 조정의 또 다른 사례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미국의 이전 반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신종 코로나 백신 배포와 기후변화, 중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쿼드 구상 마련을 주도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미 보건안보 동맹’에 대해 “우리는 코로나19 발병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 지원할 것”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를 밝혔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으로 ‘한국군 55만명에 백신 제공’으로 군수용 공급을 밝혔다.
한국은 군수용 공급에 대해 국방부가 ‘예비군 민방위요원 국방외교 인력에 접종’을 지난달 31일 발표해, 예비군과 민방위 요원이 군수 병력으로 확장 포함하면서, 더 격해진 미국 주도 코로나 중국 발생지 정보전에서 한국 참여가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보고로 미국 공여 백신 100만회분을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국방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공무원과 군 출입 용역 근로자 등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