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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최고 유럽 ‘더 상승’ 한국 ‘일시적’ 미국 ‘독점해소’

김종찬안보 2021. 6. 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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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이 최대로 오르자 미 대통령은 독점 대기업 폐해 개선을 공표하고, 유럽은 더 상승할 것으로 중앙은행이 예측한 반면 한국 기재부 차관은 일시적으로 판단했다.

물가상승에 대해 19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시도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독과점이 물가상승 주범이라며 4대 산업의 유통망 개선 연설 직후 공항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가계 앞 사진으로 언론을 집중시켰다.

한국 언론들이 군것질 바이든으로 보도한 지난달 27일 바이든의 쿠야호가 커뮤니티대학 연설은 4%대로 오른 물가상승에 대해 경쟁 해치는 기업 행위 근절하고 원자재 부족과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 해결해 미국의 물가 안정 도모하겠다며 독과점 기업들을 지목하고 영세 사업자들과 가정경제를 힘들게 한다고 강력 규제를 밝혔다.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미국 내 건설자재와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관련 부품의 공급·유통 문제 해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소기업 많은 오하이오주에서 이런 문제들 해결 위해 다음주 행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을 발표하고 건축 자재공급과 물류 운송 과정의 병목현상부터 해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은 독일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4% 상승해 2018년 이후 최고치라며 올해 독일 물가상승률이 4%까지 치솟을 것으로 지난달 31일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유로화 도입(1999) 이후 물가상승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날 논평했다.

ING 거시경제 책임자인 카스텐 브제스키 수석 경제학자는 독일 물가상승에 대해 "공급망 중단으로 컨테이너 가격 상승, 반도체 유통 문제, 상품가격 상승 등 생산자 가격도 올라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FT에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소비자물가는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요인에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낮은 물가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2분기 중 일시적으로 2%를 상회 가능성이 높다"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말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하며 연간 목표치 2.0%를 연속해 넘기고 20124(2.6%) 이후 최대이다.

통계청의 5월 물가상승은 석유류 23.3%, 농축수산물 12.1% 급등(농산물 16.6%)에 공업제품 3.1%, 전세 1.8%, 월세 0.8% 상승이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4.8% 하락했다.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EC)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3.6% 상승해 금융위기 20089(3.7%) 이후 13년만에 최고치 상승이고, 일자리 증가 266천개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 상승이다.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는 전년보다 6.2% 씩 상승해 2010년 통계지수 시작 이래 최대폭이다

 

한국은행의 1자연실업률보고서는 장기실업의 구조화를 뜻하는 자연실업률이 2012년까지 하락해 3.3% 선에서 상승하며 2020‘3.9% 내외로 추정하고, 주력 산업 개편에 의한 기술 진보 경제구조 변화 과정에서 인적자본 손실로 진단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한국 수출은 5월에 석유제품 수출액이 164.1% 증가해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전년대비)에서 석유화학 94.9% 자동차 93.7%, 반도체 24.5% 수출 증가로 국제 독점 체제에 편중됐다.

지역별 수출 급증은 미국 62.8% 증가, EU 62.8%, 일본 119.3% 급증에, 아세안 64.3%, 중남미 32.1%에 이어 중국 22.7% 증가이다.

국민 1인당소득 GNI2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 1.1% 감소이나 올해 초 청와대와 정부는 GNI가 사상 처음으로 G7의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행의 GNI201731734달러, 201833564달러, 201932115달러, 202031755달러이다.

올해 1분기 대출은 정부 주도로 코로나 재확산 대응책으로 서비스업에서 31조원의 17.5% 증가(전년대비)했고, 시설자금 대출은 64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이며 2분기부터 2차 추경 자금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