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로 국가 우위 체제를 채택하고 남한과 일본을 국가 관계로 전환하며 판문점선언의 민족경제를 사회주의관리제로 전환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로 개정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국가 제일주의 시대’ 선포를 통해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국가 우위 체제가 됐다.
북한은 지난 4월 기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해 사회주의 국가 체제 가동을 선 보였다.
통일부와 미국 정보기관이 2일 공개한 1월 개정 노동당 규약은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명시해 ‘전국’을 북한 영토로 대체하고 ‘민족’을 삭제했다.
노동당의 변화는 2019년 4월 헌법 개정에서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채택하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반한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을 통한 ‘남북기본합의’의 파기를 예고했다.
1990년 9월 남북기본합의서는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교류 협력 통한 민족 공동 번영 도모’, ‘평화통일 성취 공동 노력’ 등을 규정하고, 제3장 ‘남북교류 협력’에서 ‘민족전체 복리 향상과 민족 공동체의 회복·발전 촉진’을 담고 있다.
노동당이 새로 채택한 ‘사회주의 기업관리제’와 달리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선언’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 미래를 앞당길 것”이라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민족경제에 의한 철도 연결’을 명시했으나 북한이 이 사업을 거부했다.
노동당 규약 개정은 기존의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를 삭제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부각시켜 일본 공산당과의 교류를 공식화하고 대일 교섭을 확대했다.
노동당 규약은 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항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를 추가해, 사회주의 정당간 국제 교류에서 해외 방문 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 군비증강의 절정기인 미 공화당 레이건 체제에서 생산성이 뒤쳐진 소련은 공산당의 자산을 국가로 헌납하고 국가 우위체제로 전환하고,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 재건을 시도했고 미국의 선거개입 전략으로 이어졌다.
이인영 통일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국회가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서 (판문점) 합의를 이행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