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폭증과 고가 아파트 양도가 경기부양을 주도하며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급감했다.
올해 1분기 증권거래대금은 2천1조원으로 전년보다 116% 급증하고, 주택의 거래량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만7천호로 전년동기보다 0.1% 증가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3조9천억원 증권거래세 2조원 상속세(우발세수) 2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5125억 달러로 2010년보다 9.9% 증가에 중소기업 2.0% 증가(1007억달러) 반면, 대기업 5.8% 증가(3212억달러), 중견기업 42.6% 증가(893억달러)로 비중이 축소됐다.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동향은 1~4월 국세수입 133조4천억에서 전년동기대비 32조7천억원 증가로 법인세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234조원은 24조3천억원 증가이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6조3천억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제외)는 40조4천억원 적자로. 4월 말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천억원이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대금은 3026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1798조원(146.5%) 증가했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622조원(153%) 늘어난 2682조원을 기록했다.
감세 정책이 집중된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8조7587억원으로 2019년 대비 95.8% 증가이다.
지난해 과세대상 증권거래대금은 5709조원으로 전년(2288조원)에 비해 3421조원(149.5%)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32개 증권사 외화예탁금은 9조6574억원 규모로, 2019년말 4조7752억원보다 4조8822억원 102.2% 급증이다.
정부는 올초 증권거래세율 0.02%포인트(P) 인하했고, 2023년에는 추가로 0.08%P 인하해 아예 증권거래세율 0.1%를 없애고 농어촌특별세(0.15%)만 부과하며 증권거래에 의한 경기부양을 조세정책으로 뒷받침한다.
중소기업 수출 퇴조에는 급등하는 화물 운송비에서 단기계약으로 부담이 커져 장기 계약의 대기업에 밀려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이 지난해 중국 227억 달러이고, 미국(129억 달러), 베트남(99억 달러), 일본(95억 달러), 홍콩(34억 달러), 대만(26억 달러), 인도(25억 달러), 인도네시아(24억 달러), 러시아(23억 달러), 독일(22억 달러) 순이라고 7일 밝혔다.
4월 경상수지는 19억1천만달러 흑자로 전년동기(-33억달러)보다 52억1천만달러 늘었고 한국은행이 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4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년 전보다 232.4% 급등하며 운송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새 4천만달러에서 8억1천만달러로 증가했고, 서비스수지도 작년 4월 15억달러 적자가 올해 1천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4월 수출(521억7천만달러)은 전년동기대비 46.9%(166억5천만달러) 증가이고, 수입(476억1천만달러)은 36.7%(127억9천만달러) 증가이다.
4월 수출은 반도체의 주도력이 약해지고 미국 시장 의존 승용차와 석유류가 주도했다.
5월 수출 증가세(전년동기대비)가 자동차부품(221.9%) 승용차(146.0%) 석유제품(149.7%)에서 미국(87.3%)이 주도자가 되고 이어 유럽연합(78.1) 일본(30.6%)이 수출주도국이며 중국(25.2%)과 중동(-14.0%)이 후순위가 됐다.
도이체방크는 “인플레이션 공포 무시하고 부양에 집중하는 것이 실수로 판명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 연쇄 금리인상이 돌연 발생하면 막대한 부채로 성장을 키운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미 연준의 경기부양을 지목하며, “인플레이션 무시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 계층 파괴 여파를 낳을 것”으로 경고했다고 CNBC방송이 7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