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에 최대 수혜자 국방부와 공군이 여중사 사망에 군부의 조직적 사건조작이 국회 보고로 드러났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9일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며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해, 고의적 허위 보고 조사는 기피하고 조직적 사건조작이 장기간 진행됐음을 밝혔다.
서 장관 국회 발언은 여중사 사망 사건이 군부 사법부의 조직적 사건 조작을 위한 은폐 회유가 장기 지속되자 자살하는 과정에서 다시 허위 보고를 통한 조직적 은폐에 군 정보기관과 국방부 가담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국회 답변으로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믿어주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병영문화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해, 군인 성폭력 사건에 병영문화를 주범이라며 허위보고와 군 사법부의 조직적 조작 개입은 회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혀, ‘군 부대내 조치’에 국한했다
국방부는 9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20비행단 군 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의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20비행단 군 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허위 보고는 배제했다.
경향신문은 9일 “국방부 본청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안지사 감찰실이 봐주기·부실 감사와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고위 간부에 대한 봐주기·부실 감찰이 예하 부대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5년간 300조 이상 투입하는 F-35B 20대 핵경항공모함 공대지 미사일 무인전투차량 등에 이미 불랙호크 도입으로 군비증강이 청와대와 군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 후 공군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부모님을 만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해, 여중사 사건을 '군인이 국가 방위'에서 벗어나 ‘취약자 여군 국가 보호’로 접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