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미 우주군의 현지화 개념의 미사일 ‘발사전 공격’ 기지화로 사전 요격에 의한 북한 굴복시키기 벌모 전략이 나타났다.
미 상원 청문회에서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9일 기존 조기경보시스템을 탈피한 ‘발사 왼편(Left of Launch) 구조 도입’을 공식화하며 북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준비단계에 요격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개시를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청문회에서 대니엘 카블러 육군 우주 미사일방어사령관은 서면답변으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 통합 구조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한반도에 올해 여름 실전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블러 사령관은 한국과 관련, 미 육군 제1우주여단 산하 합동전술지상기지(JATAGS.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 분견대가 배치됐으며, 한국 분견대의 경우 오산 공군 기지 내 새 시설에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패트리엇 요격기의 통합 실험이 사드의 발사대와 레이더를 분리해 레이더 정보로 패트리엇 미사일로 단기 요격 미사일 발사를 완료했고, 올해 사드로 패트리엇 포대를 통제하는 실험을 통해 전구사령관에게 완벽한 유연성 제공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기존 방어용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용과 결합돼 ‘발사전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구체화됐다.
미 상원 청문회에서 레오노르 토메로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는 “중국 러시아 외에도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전력의 사거리와 타격 정확도를 늘리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향후 발사 왼편과 미사일 격퇴 역량 계속 개발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내 일본 한국 호주와의 협력이 대표적 모범 사례”라고 말한 것으로 VOA가 10일 보도했다.
청문회에서 밝힌 ‘발사 왼편’ 구조는 적성국 미사일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미 군사 작전으로, 발사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미사일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공격하는 ‘방어용 선제공격’ 시스템이다.
기존 사드는 발사 단계에서 작동해 하강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돼, 한국 배치에 방어용의 명분을 붙였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말 이지스함 탑재된 SM-3 블록 2A 요격기로 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격추에 성공한 FTM-44 실험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서면으로 지난해 비공개의 미한일 미사일방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이 내년 8월에 하와이에서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군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미정상회담의 미사일 지침 해지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주로 날아가는 고속도로를 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성과"라고 TBS '김어준'에 출연해 지난달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직전 23일 국회 브리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우주시대를 선도하고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직전 '오마이뉴스' 인터뷰로 “문재인 정부는 내 지론과 똑같은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1대 국회 안보 공약 중 하나가 세계 5위의 군사강국 만드는 것이고 공약 만드는 데 나도 참여 했는데”라며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비핵화전략에 대해 “남북문제도--- 전쟁 통해서 북한 비핵화시킬 수 있겠지만,(중략) 인내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노력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싸우지 않고 하는 전쟁, 벌모와 벌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對北) 벌모(伐謨)는 적의 계략을 치는 것으로 적의 마음을 변화시켜 굴복시킨다는 의미“라고 ‘북한 속여서 굴복시키기’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군비증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국방예산이 40조 원, 집권 3년차 올해 50조 원까지 증가했다”며 “연평균 7.5% 증가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4~5% 정도였다”고 지난해 5월 18일 말했다. (<트럼프 군비증강 경제냉전에 한국 전면 세우기> 2020년 5월 2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