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영미보수동맹의 중국제재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시작하고 한국이 친미동맹으로 대상국이 됐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에서 코로나 중국 책임론이 커지며 G7정상회의에 친미적 쿼드 동맹인 호주 인도(불참) 이외 친미국가인 한국 남아공이 추가 초대되자 중국이 대응법을 10일 발령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반중국 제재는 대만해협의 개입 확대로 나타났고, 미국이 G7정상회의로 확대하자 중국은 개막 직전에 '반 중국 제재법' 시행을 10일 발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하고, 이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응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해결 원칙과 양안 평화 해결 원칙이 같은 성격”이라고 KBS를 통해 지난달 25일 밝혔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전화로 정 장관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강력 반대한다”면서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 이웃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며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국의 G7정상회의에 확대회의 참가국인 호주 인도 남아공과 참석해 중국 제재를 겨냥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일 3국 회동을 위해 10일 출국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반 외국 제재법'에 서명하고 중국 외교부는 영미보수 동맹 주도의 중국 제재 국가들에게 보복을 선언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방의 패권주의에 반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번 관련 국가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가했다"며 "어떤 서방 국가들은 신장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모욕하고 억제하고 억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재법'은 대만과 신장 문제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에 중국법으로 맞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제재 대상 인물과 기관과의 거래 금지를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9일 상원 청문회를 통해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방어용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결합해 상대국 미사일 발사 준비단계에서 사전 요격하는 '발사 왼편'(Left of Launch) 구조를 적용하는 합동전술지상기지(JATAGS.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 분견대가 오산에 이미 배치됐으며, 지난해 비공개의 미-한-일 미사일방어 훈련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을 내년 8월 하와이에서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군도 참가한다고 밝혀 쿼드체제 대중국 방위 시스템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