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개막한 '비확산회의'에서 북한과 미국 측 관계자가 접촉하는 모습을 일본 TV아사히 계열 ANN이 20일 보도했다.
ANN은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 만찬에서 북한 대표단 정남혁과 미국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 접촉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북의 정남혁은 대미 관련 논평 등을 발표해왔던 북한 미국연구소의 연구사이고, 이에 미국은 "국제 평화를 서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핵비확산을 다룬 국제회의에서 20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리기 앞서 최 국장은 '미국이 조선 핵과 공존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조선 핵은 협상 대상 아니다'고 발언했고, 미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 카티나 애덤스는 즉각 '북핵 협의 대상 거부'를 말했다.
이같은 발언 기조는 토론회에서도 되풀이 됐다. 특히 최 국장은 "6자회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미국과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 복귀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참석했다.
같은 섹션 토론회에 참석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계속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말하는데 지난 10년간 한미가 공격한 적이 없고, 대북제재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고 반론했고, 최국장은 "적대정책은 매일 신문을 보면 아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답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6자회담 한미대표와 한일대표 회담이 연이어 열려 북핵 불용과 한미일 공조에 의한 중국 러시아 견인을 발표했다.
대외 정책 목표로 6자회담 복원을 공식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6자회담을 열 전단계로 한미간 긴밀공조를 추진했다.
이미 6자회담을 두고 한미일과 북미중이 갈라선 상황에서 북미간 접촉을 없었고, 남북간 점촉도 불발됐다. 한국에선 이상화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했다.
러시아는 외무부 한반도 특임대사(올렉 브르미스토프)가 러-중이 제안한 평화적인 단계별 해결방안 로드맵을 관련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0일 서울서 대북공조를 발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아방카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
한국측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 미국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 외교부가 아방카의 '여성기업인펀드'를 겨냥해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여는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축사를 담당했다.
6자회담 한미대표 회담에 대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수석대표들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주요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에 공개된 협의 모두발언때 이 본부장은 "그저께 3자(한미일) 협의에 이어 어제도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좋은 토론을 했다"며 "우리의 3자 협력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6자회담이 한미일공조 강화를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했다.윤 대표는 "한미가 함께 하고, 잘 조율하는 것은 최우선 순위의 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초에 서울을 방문하고,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마닐라에서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우리의 리더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매우 견고한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마련키 위해 서로 대화하고 입장을 조율할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 한미회담 직전에 같은날19일 열린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대북 공조를 발언했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동시에 6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 민관합동 '1.5트랙' 경제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의 관심 분야로 꼽히는 '여성협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결책도 모색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외교부는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조현 외교부 2차관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맡는다. 포럼 1세션에서는 한미 경제협력관계 점검을 2세션에서는 여성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3세션에서는 4차 산업협력과 한미 경제협력 등이 논의된다.
외교부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분야를 최대한 담기위해 노력했다"며 "여성 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양국 에너지·사이버 보안·기술표준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여성역량 강화와 관련 정책이 주요 정책분야인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여성기업가 기금을 모금하여 온 이방카 트럼프의 제안으로 올해 세계은행에 여성기업가기금 설립에 한국은행 1,000만달러 기증한 것에 관련이 있다.
4차산업은 백악관에 "미국 혁신청(White House Office of AmericanInnovation(OAI))"을 설치한 것과 관련이 있으나 여성기업가기금 모금은 백악관이나 국무부 어디에도 없는 정책이다.
단지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2일 미국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할 당시 아방카를 만났던 사건과 여성기금 1천만 달러 기증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기금 증여의 경우 기재부 등 정부에서 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한국은행이 기증하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아방카를 만난 직후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한중통화스와프 연장 합의'를 전격 발표했었다. 당시 김 총리는 한중합의에 대해 중국측 협상 대상자와 합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일관했다.
6자회담 복원이란 외교정책 당국자가 여성기업가기금과 관련된 '민관포럼'에 주최자로 등장하는 것은 외교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민관합동 포럼에 외교부가 선정한 전문가 패널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과 최병일 한국국제통상학회장, 피터리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 상무, 아리 호리에 위민스스타트업랩 대표 등이다.
외교부는 이 포럼을 통해 한미 고위급경제대화(SED) 등으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고 했지만, 실제 통상은 산업부 소관이고 6자회담 대표가 경제대화에 주최자가 되는 기형구조를 해명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19일 연쇄 회담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논의로서, 전날 열린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 및 6자 수석대표 협의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양국 수석대표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효과를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등의 충실한 이행과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등 북한을 비핵화 과정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외 경고문 발표와 달리 미국의 유력 언론인들을 계속 초청했다.
미 NBC뉴스의 데이비드 버디 수석부사장과 키어 시몬스 기자가 지난 17일 평양을 방문해 19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시몬스 기자는 19일 방영된 미 MSNBC의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 '모닝 조'와의 현장 연결에서 이 프로그램을 매일 시청하는 북한 관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와 기자 3명이 북한 입국비자를 받아 평양을 취재하고 지난 12일부터 기사와 칼럼을 내보냈다.
친 공화당의 보수적인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조너선 청 서울지국장과 기자들이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평양 취재를 했다.
미 주간지 뉴요커의 에반 오스노스 기자는 그 보다 앞선 8월 중순 평양을 방문했다.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경색된 상황에서도 미 CNN방송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금지된 시점에서 윌 리플리 특파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취재팀을 북한에 15일 동안 파견했고, 취재를 바탕으로 9월에 '미지의 국가,북한 속으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북-미 긴장 고조 국면에 북한 취재에 나섰던 WSJ 기자단은 평양 체류 당시인 9월 15일 일본 상공을 넘어 탄도미사일 발사 사건이 있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미국 언론에 확인시켜주려는 선전으로 분석하려는 주장이 많다. 보수적 입장에서 북한의 미국과의 협상에 언론을 이용한다는 해석에 기인한다.
반면 뉴요커의 오스노스 기자는 북한의 관료는 미국의 전쟁 선포 권한과 핵공격 승인 절차, 트럼프 대통령과 장관들의 엇갈린 메시지 등을 궁금해하며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기사로 썼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공화당과 끈이 닿는 전문가들과의 은밀한 접촉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의 모스크바 비핵확산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말한 북핵 불인정이면 대화 어렵다는 원칙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원론적인 '북핵 불인정' 답변이 되풀이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한미 보수주의 원칙에 끌어들이려는 6자회담 복원론이 다시 활기를 띤다. 그 원칙선의 틈새에는 아방카의 여성기업가기금 모금이 활발히 전개되고, 한국을 제외한 국제기구들의 다양한 회담이 더 세부적 조율을 위해 회담을 전개한다.
한국은 민관경제협력에, 북한은 핵회담에 주력하는 기이한 형태가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군축회담은 원론접근보다 세부조율이 더 실효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