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에서 러시아와 이란을 분리해 자유시장경제 대 통제시장경제의 양극화로 북한에 일본과 교섭권을 넘기고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들어갔다.
미국-영국 앵글로색슨 보수동맹이 주도한 G7 공동성명은 국제 핵 협상에 북한과 이란의 분리하고 독재국가에서 중국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고 러시아를 분리했다.
공동성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완전하게 관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16일 예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 전달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바이든 체제는 독재국가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이 깊이 우려된다. 취약한 집단과 소수민족 및 농업, 태양열, 의류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강제 노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집단적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중국의 통제시장경제를 적으로 부각했다.
공동성명은 주로 미-중간 갈등 이슈를 집합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서 동맹 단속용인 ‘평화적 해결’ 촉구를 앞세워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바꾸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군사적 긴장 강화를 포함했다.
한국은 앞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개입을 명시하며 바이든 체제의 대중국 군사력 대응에 동맹을 확약했다.
북한에 대해 공동성명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학살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며 "모든 국가들 결의안 관련 제재 완전 이행"으로 미국에 “관련 협력국들과 공조해 외교적 노력 지속 준비 환영”으로 북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인권 존중하고 납북 문제 즉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혀 북-일 수교교섭 재개를 밝혔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 'G7성명,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 통하지 않는다'에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거의 모든 의제가 G7 성명에 담겼지만 다른 나라들 요구로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중국이 자기 일을 잘하고 각국과의 관계 더 발전시키기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 무너뜨릴 수 있다. 시간은 미국을 무너뜨릴 것이고 중국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라며 “미국은 스스로 넘어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미국 제일주의의 무역보복 체제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G7 공동성명에서 “자유무역 지켜야 한다”를 채택했으나 캐나다 총리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반대”를 밝혔고,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차 회의장을 먼저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행 비행기에서 ‘공동성명 조인 거부’로 미국 유일의 일극화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일극화에 의존해 북한 대화 유인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 편입을 중재자로 CIA와 시도했고, 바이든 체제와 한미정상회담으로 수정하며 트럼프 비난 인터뷰 후 G7에 초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