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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핵 독점에 한국은 나토 쿼드와 중국 견제

김종찬안보 2021. 6.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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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G7에서 북한 접근을 독점하고 한국은 나토와 쿼드에 묶어 대중국 견제용으로 적용했다.

G7 직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으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14일 발표해 미국에 북한 비핵화 전권을 부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로 채택한 공동성명은 특히 각국에 대해 유엔의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한국이 제재 이행 의무국이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1일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을 거론해 협력 강화 촉구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공개한 국무부 보도자료는 블링컨 장관이 나토에 대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을 독려했다며,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동맹 활성화할 것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는 많은 안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어떤 국가와 대륙도 홀로 대처할 수 없는 만큼 함께 해결해야 한다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중국 등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같은 날 나토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했다고 공개했다.

나토 사무총장은 이어 7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고 기자회견으로 "중국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홍콩과 신장,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이를 보여준다면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나토와 한국 안보협력 체제 가동을 쿼드(일본 호주)와 연계했다.

 

영국 G7에서 13일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abandonment)를 촉구한다모든 나라가 이들 결의와 연관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G7 선언은 북한과 협상에 대해 우리는 모든 관련 협력국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한다. 북한에 관여와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혀, 미국 주도 북한협상을 채택했다.

선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모든 사람의 인권 존중할 것과 납북자 문제 즉시 해결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혀 일본과 북한간의 납북자 의제 별도 명시에 의한 양자 협상을 인정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한반도비핵화'를 선택하고 나토 공동성명은 '북한비핵화의 미국 독점'으로 분리해 한국의 북핵 협상 배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