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공식화하고 새 정책에 ‘동맹국 관계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트럼프 정책 최우선의 한국이 대상국이 됐다.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재활성화’를 1순위 대북정책으로 밝혔다.
이날 청문회 발언을 공개한 미국의소리(VOA)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이 “지명자들이 중국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더 강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도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1순위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는 공동의 이익 증진하고 공동의 위협 억제하며, 보편적 가치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합할 수 있게 한다.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돼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 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 새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지명자는 2순위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꼽고, 3순위에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감소’를 말해, 1순위로 동맹국인 한국 등에 친트럼프 공화당 정책의 개조 우선을 확인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앞서 9일 새 대북정책에 대해 “외교를 모색하는 세밀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이라며 “접근법은 가시적 진전 이루고 미국민들과 역내 동맹의 국민들, 파병 미군 위한 안보를 증진하는 북한과의 외교에 바탕을 둔다”고 ‘북한과 접촉’을 후순위로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고, 이어 나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에 의한 북한 비핵화’를 명시해 북핵 협상의 독점자가 됐다.
블링컨 전략의 ‘한반도 비핵화’로 인해 핵보유국 미국과 핵개발국 북한과의 직접 협상 의제가 됐고, 국제기구에서 ‘북핵 위협 해소’ 요구에 미국이 전권을 쥐면서 한국의 협상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이 설정됐다.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의 도구와 함께 우리가 지닌 도구로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건 우리의 비핵화 목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장관 미국행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이 장관 방미를 위해 일정 협의 등 준비를 해왔지만, 일단 6월 말 미국행은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