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과의 양극체제 시도에서 미-러간 군축 협상이 시작되고 나토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시도하고 동북아 북단 독도에 새 분쟁이 가동됐다.
미러 정상의 16일 제네바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의 핵 협상 개시 합의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직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미러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전략핵 안정성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14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란 입장을 압박으로 바꾸며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미국 일극체제 강화로 2018년 미러 회담에서 뉴스타트를 재연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1987년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했던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폐기하며 군비경쟁을 시작했다.
이번 미러정상회담의 군축합의 접근에 대해, 16일 회담 전 ICAN(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 사무총장은 14일 “중국의 군비확충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ICAN는 2020년 핵보유국의 핵무기 지출은 총 726억 달러이고, 미국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2위가 중국이라 밝혀, 핵군축 시도에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러시아와의 뉴스타트로 수순을 보인다.
EU주재 중국 대표부는 나토 공동성명에 대해 15일 "나토의 올해 국방비 총액은 전 세계의 절반이 넘고 중국의 5.6배에 달한다. 핵탄두만 보면 중국의 20배에 육박한다"면서 "중국의 국방정책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시종일관 방어적"이라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2일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남중국해 8월 진입을 위해 출항했다며,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과의 황금기를 2015년 이미 포기했고, 대만 주변의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중국에 대한 확실한 경고 신호"라고 보도했다.
한미정상회담은 앞서 5월 21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명시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인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이번 동해영토 수호훈련도 우리 영토,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5일 “한국 군이 동해영토 수호훈련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며 "다케시마(竹島)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 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자회견으로 밝혔다.
일본 외교부는 12일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주재무관에게 실무급의 설명을 요구하는 항의를 했고, 미국이 주선한 11~13일 G7 정상회의 도중 한일 정상회담이 취소됐다.
미 7함대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이 최근 동해상에서 사거리 2,500km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모의 발사 훈련 등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했다고 미 해군이 16일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한미정상회담 시기인 지난달 20일과 25일에는 미 7함대의 제퍼슨시티 핵잠수함이 동해에서 라파엘 페랄타 이지스구축함이 따낸 표적을 토마호크로 타격 훈련을 했고, 함대지 무장으로 상륙 지점을 확보하고 특작부대 침투 수행 훈련이 25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포착됐다고 OBS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1965년 6월 미 러스크 국무장관 주도하에 김종필 중정부장은 한-일 협정으로 독도 분쟁을 빼고 체결해 일제강점기 잔존 상태로 남겼다.
1945년 8월 10일 미국 육군부 정책과장이던 딘 러스크 대령은 지도에 38도선으로 38선을 그으면서 지도상에서 독도까지 이어 놓질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찾아 1730년대 중국 지도를 참조해 서양인인 만든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현송월 예술단장은 2018년 2월 강릉과 서울 공연에서 “독도는 조선의 것”으로 개사한 노래를 연속 공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영문 표기를 기존 North Korea에서 DPRK로 변경했다.
북한과 일본은 전후(戰後) 배상까지 요구하며 협정 체결이 결렬됐고, 한미 정보기관이 제기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불거지며 교섭이 불발 상태이며, 독도 분규에 따라 협상 당사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