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대화가 '북핵 수출 여부'를 새 쟁점으로 압축됐다.
반면 한국은 북미간 협상에 북핵의 남한에 대한 사용을 문제삼아왔던 것이 주요 의제에서 빠져 나간 상태이다. 이는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서 러시아에 초청된 국제원자력기구 전 대표가 공식화했고, 미국 의회도 동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핵의 남한대상을 전략화하기 위해 방미를 통해 한미간 핵동맹을 호소하고 나섰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도 여전히 북핵의 남한 위협론을 대외전략의 기저로 사용하고 있어 대외전략의 허점이 노출된 상태이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의 핵보유국 인정 발언과 관련, "북한의 핵보유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역내 동맹국의 방위 공약을 저버지리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아무도 한번의 선제 공격으로 북한(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한가지 옵션인 '합의 도출' 밖에 없다"며 "우리는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경우에 중재역"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중재역과 관련, 모스크바의 비핵확산회의에서 핵전문가인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최선희의 '핵무기가 미국만을 조준하고 있다'는 발언을 믿을 만하다"고 밝혔다.
블릭스 전 사무총장은 모스크바 '2017 비확산 국제회의' 참석 도중 아사히와 22일 인터뷰를 갖고 최선희가 지난 20일 북한 핵무기가 오직 미국을 겨냥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언제든지 핵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을 "신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릭스 전 사무총장은 핵전문가 자격으로 국제회의 참석해, 북한 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적의를 유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북한이 진심으로 미국을 주요 대전(전쟁)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최선희 국장은 다른 나라들은 북한의 핵무기 겨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외 핵심 사안인 '불확산'에 대한 평가에서 블릭스 전 총장은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앞서 최선희가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는다"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불확산 서약을 한 것에 관해선 의문이라면서, "시리아 원자로를 북한이 설계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외에도 과거 이란과 (핵기술 교환 등)소문이 무성했다. (최선희의 말이 진실이라고)검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확산회의에 대해 블릭스는 "러시아가 극동의 (긴장)상태를 진정시키고 있다. 영토적으로도 인접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사로 떠드는 것을 피하면서 중재자 입장을 취하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적 입장 유지하려 한반도 문제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해 미국에 대항차원서 중재자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이 북한에서 독재체제 유지를 겨냥, 주민 통솔 목적으로 '긴장 상태' 조성했을 가능성에 관해 질문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핵을 둘러싼)협상이 시작할 확률이 낮다"고 답변했다.
북핵의 국제협상에서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통제를 국제기구에서 확증하는 것은 핵회담의 성립을 마련해준 토대이다.
또한 타국 핵기술 전파에 대한 통제가 새로운 북핵 협상의 소재라는 것도 핵협상의 진전을 밝히는 요소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통제에 대한 '협정 위반'이라고 밝힌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당사국인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 중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외 독일과 유럽연합이 참여한 공동행동검증기구의 협약이 북한 핵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밝혀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을 파기하려는 것이 이런 미 북한가 핵 협약 체결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피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핵 쟁점은 근접한 상태로 확인된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은 19일 "신뢰할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은 국제평화와 안보, 미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미국장은 앞서 '핵 비확산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양국의 발언 내용은 양자간 협상의 진전을 압축하고 있다. 양측에서 상대측에 대한 구체적 요구 조건을 적시 기법은 외교협상의 실질적 당사자 인정 수순에 해당된다.
더불어 러시아의 북핵 중재는 선제공격 중단에서 비확산통제로 이어진다. 앞서 2003년 북핵 당사국 6자회담 출범 전 러시아는 북한의 핵 포기와 경제 지원 동시 추진의 '일괄타결안'을 내놓고, 2005년 미국이 제재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김정일 비자금을 북한에 되돌려 줬었다.
핵 이외 미사일회담에서도 북한 대포동2 미사일 발사 당시 악화된 북미 관계에 미사일 양자회담 기법을 적용해 협상 길을 열었다.
이는 비핵확산회의가 지니는 다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미사일회담에 적용되는 양자회담으로서 북핵을 북미간 대화로 압박하는 전략적 접근로를 찾아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핵전문가인 브릭스 전 사무총장이 기본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한미일 동맹을 우선하고 있어 교착 상태이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9월 조셉 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를 초청했고, 후속 조치로 러시아는 모스크바 핵비확산 안보회의를 외교부 주최로 개최했으며, 여기서 '북한 핵 비핵보유국에 불사용 공동행동'의 기획은 시도한 상태다.
러시아 주도의 핵비확산 안보회의에 대응해 러시아를 활용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협상자 최선희 외무성 국장에 대응해 6자회담 차석대표인 북핵외교단장(국장급)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6자회담 대표가 미국 대표인 조셉 윤을 불러 한미일 동맹에 의한 러시아 중국의 '견인'을 공식화했고, 이는 6자회담의 복귀라기 보다 통제로 이해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여전 미국 국무부의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한국 중국 방문에 대해 '시진핑에 대항 설득'을 강조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가 종료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좋은 사람”이라며 “북한과 관련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극히 예외적 관계(exceptional relationship)”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했다.
뒤이은 23일 필리핀에서 아세안 및 한미일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은 북한 핵과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를 동등한 문제로 다뤄 공동선언문 초안에 이미 분쟁 당사국들의 긴장 고조 행위 자제에 대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조속 제정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준수 촉구와 더불어 아세안 국방장관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 분쟁 당사국을 겨냥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으로, 앞서 이란핵 협상에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전단계에 해당된다.
이런 아세안 국방장관에 의한 COC 제정은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후속조치로, 분쟁 악화를 막는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8개국 국방수장도 참석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 Plus)가 열려 북한 핵·미사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다룬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2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분명 우려스럽기는 하다. 그렇지만 관건은 그 우려의 정도"라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대중(對中)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며 "분명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는 현실을 중국에 이해시키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무릎을 꿇게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북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23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미 본토 공격가능한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고, (행정부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전쟁이 이 지역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이 믿게 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레이엄 위원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북한 경제의 90%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이 없이 북한은 핵탄두를 보유할 수 없다. 중국의 지원이 끊기면 북한은 한주도 못 버틸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은 부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강화했다. 이는 그간의 북핵 직접해결에서 한발 후퇴해 중국 책임론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의 노력은 북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도, 남북한 국민의 통일을 위한 것도 아니라 미국 본토(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한 개의 수소탄을 보유한 이후 바로 50개로 늘릴 수 있고,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해 '비핵확산'에서 '핵 수출'에 대해 협상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 "외부세계와 단절되고 '미치광이(김정은)'가 통제하는 북한 정권은 종교적 사명을 가진 이란 등 국가와 달리 오직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북한은 반드시 다른 국 국가에 이런 무기를 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던 미국 공화당의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제스쳐도 이어졌다. 대통령 직무 초반부터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 폐기를 서둘렀던 트럼프와 이의 의회 불승인으로 인해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던 대통령과 매코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화해 분위기를 대외에 공표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22일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공화당은 세제 개혁을 오랫동안 염원해왔고 지금이 그 기회”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재도약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간의 갈등설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가 추구하는 어젠다가 일치한다”고 부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매코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한 뒤 백악관 뜰인 로즈가든에서 즉석 회견하며 매코널 원내대표를 ‘내 오랜 친구’라고 불렀다.
대외정책에서 공화당과 백악관의 조율이 길목을 트면서 국무부의 핵확산 통제에 대한 접근이 진전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