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장관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22일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방문 한미 공동 추진” 요구를 정상회담 합의 위배로 보고 “한국 아이디어”라며 거절했다.
이 장관은 성 김 미 대표에게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코로나 방역과 식량 등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방문,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은 한미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해볼 수도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대표는 “한국 정부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저희 또한 긴밀하게 그와 관련해 협조하고 싶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등 여러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한겨레가 이날 보도했다.
미 대표의 답변은 이 장관의 제안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 민간협력’ ‘미국 비핵화 협상’ 이원화 분리 정책에 대한 위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서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중략)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로 명시해, 미국의 ‘이산가족 촉진 지원’과 한국의 ‘미국 대북정책 완료 지지’ 양대 축 분리에 상호 합의했다.
이 장관은 민간협력에 미국 참여에 대해 “이런 협력의 과정이 북을 대화 테이블에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비핵화 협상의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간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고, 미 대표는 “우리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답해, 미국과 북한의 대화 접촉에 방해물로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전날 한-미-일 대북대표 회담을 갖은 후 한국과의 ‘한미워킹그룹 종료’에 합의하며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에서 남북 협력과 미국 대북 정책을 분리했다.
2018년 11월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예외 접근을 위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한국의 청와대·외교부·통일부, 미국 백악관·국무부·재무부 실무자가 일괄 협의로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승인 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