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 선순환”을 성 김 미 대북대표에게 요구하고,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며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 재확인”을 거듭 밝혀 정책 격차가 더 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 김 대표와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개입’을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에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기존 남북 북미 약속’에 기초한 대화에서 남북 약속과 북미 약속을 분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환영”을 합의한 ‘남북간 북미간 합의 분리’를 명문화했다.
싱가포르선언은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며 <판문점선언 재확인하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을 담았다.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①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 ②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의 조항으로 남북간 군축합의를 기반으로, <③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이 추가됐고,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을 지속 비난하며 판문점 선언 파기 수순을 밟았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분리한 한미정상의 공동성명 결론은 ‘대북 접근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강조이며, 성명에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로 명시했다.
관련 부분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