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방북’과 ‘가톨릭 평화’에 군비증강을 유지하고 미국은 북한과 ‘핵정책 공개 대화’로 군축에 의한 ‘실질 감축’으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타임’ 표지 사진 '마지막 제안'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인터뷰 제목으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7회의 참석 직후 15일 오스트리아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해, 수도원 원장에게 “2018년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나의 방북 제안을 수락하시면서 한반도 평화의 가교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다”면서 “아직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그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7일 스페인 방문시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을 방문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지난달 23일 월튼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를 만나 “2018년 10월 로마를 방문해 교황님을 뵈었는데, 한반도 통일을 축원하는 특별미사를 봉헌해 주시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다”며 “여건이 되면 북한을 방문해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황 방북은 2018년 10월 로마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환대 의사를 받았다”며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밝혀 공개됐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2017년 8월 “문 대통령의 평화는 정치적 평화와 다른 가톨릭의 평화”라며 ‘교황청 정보 의존’을 분석한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공화당 체제와 공조한 문 대통령의 군비증강 우선의 힘바탕 평화주의를 게재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부터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로 채웠다.
백악관은 23일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한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거부 담화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화’을 앞세웠다.
백악관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거부 담화에는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다루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외교 협상’을 말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3일 “대북정책의 장기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실질적 감축(a near term objective of practical steps to reduce tensions and th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us)”이라며 “이 목표를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로 달성하려 한다”고 대북정책을 최초 공개했다.
칼 차관의 공개는 카네기재단의 ‘핵정책’ 회의에서 ‘공개 핵정책 선언(Nuclear Declaratory Policy)’을 밝히며, “억제력 측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공개 핵정책은 핵 억제 전략을 대외에 발신하여 억제력 측면에서 핵무기 역할 축소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공개 확인하는 수순이다.
칼 차관은 이날 “핵무기가 존재론적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핵 전면전보다 낮은 단계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핵무기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해 견해가 갈라서고, 우주와 사이버 등 고도 진화한 재래식 영역에서 핵무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역할 축소하되 핵 이외 다른 영역에서도 억제력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기조연설로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칼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위해 체제 안전보장 제안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질의에 “북한과 협상은 대화를 위한 대화여서는 안 되며 핵과 미사일, 보다 넓게 대량살상무기 축소 등 한반도 긴장 완화로의 실질적 조치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답변해, ‘군축에 의한 실질적 긴장 완화’가 대북 정책에 우선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