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자립 전략 2년에 대해 ‘한겨레’는 ‘탈일본 기술자립’으로 긍정 평가했고, ‘헤럴드경제’는 ‘대일적자 다시 확대’로 부정 평가했다.
정부는 2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100개 품목을 확대해 반도체 바이오 등 65개 품목을 추가 선정 의결했다.
한겨레는 [일본 수출규제 2년] 기획의 <탈일본 기술자립 ‘마지막 벽’ 깰 일만 남았다> 제목에서 ‘규제 전략물자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제조사로 국내 대표 동진쎄미켐’‘ 현장 기사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단기간에 끌어올린 사실 모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가 없었다면 현실로 나타날 수 없는 일>이라며 <동진쎄미켐의 길명군 전무는 “국내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일본 쪽의 점유율은 85% 수준으로 여전히 높지만 동진의 점유율이 규제 이전 6~7%에서 지금은 10%를 웃돌고 있다”고 전했다>고 28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소부장 핵심 3개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더 끈끈해진 대·중기, 산업 자생력 끌어올렸다> 제목으로 <불화수소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수출 규제 전인 2018년 7월~2019년 6월 42.9%에서 2019년 7월~2020년 6월 9.0%로 뚝 떨어졌다. 그 뒤 2020년 7월~2021년 5월엔 14.0%로 다시 높아졌지만, 수출 규제 뒤 40%대에서 9%대로 하락한 뒤끝이었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핵심 중 폴리이미드에 대해 <폴리이미드 품목의 사정은 달라 같은 기간 대일 의존도가 93.0%, 92.4%, 94.2%로 거의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성과와 한계를 같이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는 <'일본 수출규제 2년' 다시 확대된 대일 무역적자..불매운동도 주춤> 기사에서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반짝 줄었던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일본산 불매운동이 주춤해진 데 따른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백화점식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고질적인 대일 무역역조 흐름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대일 무역적자는 올해 5월까지 100억달러이고 전년의 74억달러보다 35% 증가했고, 일본 맥주는 5월까지 300만달러 수입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이고,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5.4% 증가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헤럴드경제에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우리도 소재·부품 공급선을 새로 뚫고 다변화했지만,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부품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형편이고,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을 단기간 따라잡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소부장 정책이 꾸준히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일본 수출규제 2년] 특집 ⓛ <소부장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진전'> 기사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후 2년이 지난 현재 핵심품목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산업 현장은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소재·부품 분야의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일부 소재·장비는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성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핵심 소재·부품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이 크고, 장비 분야의 국산화율이 낮은 만큼 아직 방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27일 보도했다.
연합은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올해 1∼5월 일본 수입 비중이 13.0%로 1년 전(12.3%)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년 전(43.9%)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대 소재 ‘탈일본’ 순항…‘중간재 의존’ 체질 개선까진 먼 길> 제목으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은 큰 차질 없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중략) 다만 핵심 소재 등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수록 대일 적자가 커지는 구조는 수출 규제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27일 보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바이오의 65개 품목을 추가하여 ‘미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선점’을 의결하고 기존 100개 품목을 확대해 재정지원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초기 우려됐던 불산,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3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개선돼 어떠한 생산 차질도 빚어지지 않았다. 신·증설 투자, 수입 다변화, 인수합병(M&A) 등 다각 방식으로 공급망 안정 노력 추진했다"면서 "규제 품목의 공급 안정화 넘어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높이는 기회였고 실제 후속 조치도 착실하게 추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