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대비한 통화공급 확대로 추경 115조원이 가동되며 저소득층 관리용 경직성 경비 강화에 의한 강경보수화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7조에 이어 올해 3월 15조에 이어 6월 33조원 추경으로 115조 추경이 내수 자극용으로 투입되며 ‘취약계층 지원’의 체제유지의 경직성 경비로 포장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4%대 총량 성장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 온기가 경제 전체에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추경 33조에 대해 28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설명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하반기 경제 목표를 앞세웠고, 4% 이상 경제성장률과 고용 회복으로 코로나 불평등 해소 정책이라 밝혀, 저소득층 관리용 재정 확대에 따른 경직성 경비 강화를 예고했다.
확장적 재정공급으로 냉전체제 군비증강을 주도한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서 물가상승에 대응한 금리인상 대응책이 문재인 정부의 추경에 의한 재정확장의 배경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화당 강경보수주의 답습은 군비경쟁 강화로 재정적자가 커지며 무역적자와 쌍둥이적자로 이어졌던 방식에서, 국내 적 만들기로 의회 무력화를 기반으로 국제적 전쟁 유발과 국내 공권력 강화에 의한 경직성 경비 확대 전략이 커졌다.
일본의 내수 진작은 5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에서 백화점 슈퍼 등 대형 소매점 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에 비해 서민의 소매판매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2.0% 증가였고, 3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29일 발표했다.
한국의 6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2.4% 증가로 3개월 연속 증가이다.
전년동월대비에서 의복 등 준내구재(-5.8%) 판매는 줄고 승용차 등 내구재(29.2%) 판매가 6.3% 증가이고 수입자동차와 화화사치성 소비재 증가률이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이 6조달러 경기 부양책 자금으로 전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을 이끌며, 향후 12개월간 중국·일본·유럽의 생산량을 최대 0.5%포인트, 캐나다·멕시코의 생산량을 최대 1%포인트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자료는 경기부양용 통화확대로 미국 가계 수입은 코로나 기간 계속 급증하며, 지난해 미국 가계는 전년 대비 2조6천억달러의 '초과 저축'을 축적하고, 소비에서 특히 외국산 제품에 많은 돈을 썼다고 저널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