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에 편승한 고도성장 체제로 물가상승에 합의하며, 저금리 유지에 의한 지대이윤 경제 강화를 보였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추경 재정정책 경기회복 체감하도록 현재 기조 견지,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 금융불균형 누적 부작용 줄이기”에 합의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했다.
통계청은 2일 6월 물가상승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2.4% 상승에 3개월째 2%대 상승세 지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9일 33조원의 '슈퍼 추경안'을 의회에 넘기며, 소비자극을 최대화는 ‘카드 캐시백용 1조1천억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부양에 대해 "캐시백 정책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고, 연합뉴스는 “1.1조 떡밥으로 11조원 소비 낚는다…홍남기 '신의 한 수'” 제목 기사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6월 2.4% 상승해 2분기 상승률 2.5%로 정부의 ‘2% 이하’ 고지에서 큰 폭으로 벗어났다,
미 의회는 지난달 24일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1조2천억 달러(1358조원) 인프라 지출에 합의해, 도로 교량 여객 화물철도 광대역 접속, 대중교통, 공항 등에 대규모 투자 사업이 예고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7%로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규모 건설경기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에서 석유류 가격이 급듭하며, 한국 소비자물가에서 유가는 6월에 전년동월대비 19.9% 급상승해 전체 물가를 0.74%포인트 상승시켰다.
한국 집세는 통계청 6월 지표에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고, 전세가 1.9% 급등하고 월세는 0.8% 올라 지대이윤 경제(Rental Seeking)가 기업 이윤경제(Profit Seeking)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준금리 인상을 ‘연내 인상’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 금리 수준은 코로나라는 위기에 맞춰 이례적으로 낮춘 것으로 경기 회복세에 맞춰 연내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말했다.
홍 부총리와 한은 총재 합의에 대한 한은의 발표는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금리인상의 ‘철회’를 밝혔다.
한은 발표는 이어 양자 합의가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금융 불균형’을 새 이슈로 저금리에 의한 재정 확대를 예고했다.
미국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라 건설 노동자 부족과 원자재 부족에 따른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전국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급등하며 통계 집계 이후 34년 만의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지난달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주한국일보’는 “남가주는 지난 5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LA 카운티의 5월 중간 주택가는 77만5,000달러로 전년 대비 25%나 올랐다. 오렌지카운티의 5월 중간가는 89만5,000달러로 전년 대비 19.3% 급등했다”며 “전국으로 확산하면 주택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의 5월 중간가가 사상 처음 35만달러를 넘는 35만300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3.6% 급등한 반면 매물은 123만채로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23.6% 상승률은 1999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난달 25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