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팽창 예산 결과 3천만달러(339억원) 이상 초고액 순자산가는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일자리 예산 25조5천억원은 41%가 실업소득비로 충당됐고, 직접 일자리 창출은 1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추경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소득 40.6%,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분포로 5일 밝혔다.
리서치사 웰스X 보고서는 지난해 초고 자산가 집계에서 한국이 3천만달러 이상 순위에서 11위로 상승하며 이탈리아와 러시아를 제쳤다고 마켓워치가 4일 보도했다.
웰스X의 초고액 순자산가 1위는 미국(10만1240명)이고, 중국(2만9815명), 일본(1천1300명), 독일(1만5435명), 캐나다(1만1010명), 프랑스(9810명), 홍콩(9435명), 영국(8765명), 스위스(7320명), 인도(6380명)에 이어 한국(6080명)이 11위이고, 보고서는 한국의 초고액 순자산가 급증세가 빨라 올해 인도를 넘어 10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고도성장 체제는 지난해 예산 책정시 올해 GDP성장률 ‘3.2%’를 6개월 만에 4.2%로 급등하고 재정 확장에 의한 4년 연속 4% 성장 시도로 확인됐다.
확대재정은 올해 추경 38조5천억에 의한 명목GDP 2042조2천억원에서 2022년 2128조7천억원, 2023년 2214조6천억원, 2024년 2304조원 식으로 4년 연속 4% 이상 성장률 가동이다.
정부의 지난해 일자리예산 25조원 지원 수급자는 671만명이고, 청년 수급자 259만명(38.6%)의 대부분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5천억원은 전년대비 19.8% 급증이다.
정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재정전망에서 2024년까지 매년 29조원 규모 세수 증가를 통해 매년 4% 이상 성장 체제 구축을 공표했다.
웰스X 보고서는 초고액 순자산의 급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부의 양극화 심화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