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이 재정 확장에 의한 경제성장률이 2024년까지 4% 대를 넘어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3년 후 집값 하락’ 발언을 5일 내놨다.
정부는 4일 국회 제출 중기재정안에서 올해 추경 35조에 성장률 4.2%로 상향하고, 명목GDP 2042조2천억원에서 2022년 2128조7천억원, 2023년 2214조6천억원, 2024년 2304조원 식으로 4년 연속 4% 이상 성장률에 군비증강 연 7%와 매년 29조원 규모 세수 증가의 팽창 예산 집행을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아파트 폭등에 대해 "집값이 국내총생산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문제"라며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노 장관은 재정 확장 속 집값 하락 전망에 대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을 내세웠고,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성남(복정) 의왕(청계) 위례 등지에 주택 공급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이라고 기존 주택정책을 재차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서울 서초 핵심 주택지인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이날 "동탄∼강남 약 30㎞ 구간 도로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구간의 지상도로는 유지하고 하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입체적 확장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히며 사업비 3조원을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세종시 정부 이전에서 공무원에 특별공급된 아파트 2만5천852명 분양(공급면적 평균 33평)에서 호당 8억2천만원으로 급등해 분양가 3억1천만원에서 1채당 5억1천만원씩 전체 13조2천21억원의 차액을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무원에 대한 정부 이전의 특공 아파트 급등 이득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민주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에서 2019년 12월 호당 4억5천만원이 2021년 5월 8억1천만원으로 2배가 폭등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전국 집값은 22개월째, 전셋값은 21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정부는 그동안 26차례 부동산 정책을 강제 집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일 “6월 넷째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5%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다”며 “서울이 3주 연속으로 0.12% 올랐고 인천ㆍ경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인천 연수구(0.74%), 안양 동안구(0.99%) 등이 상승세”라고 밝혔다.
미국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 전후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 세대 고성장에서 축적된 부 35조 달러(약 4경원, 올해 1분기 기준)가 자녀 등에게 상속 증여하는 사상 최대의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했다.
저널은 미 연준(Fed) 자료로 70세들의 순자산 35조 달러는 미국 전체 부의 27%이며, 30년 전에 20%에서 급등했고, 미국 GDP의 157% 수준이라며, GDP 대비로는 30년 전에 비해 2배로 규모가 확대됐다.
냉전체제 국가에서 부동산 급등은 미국 주도 군비증강과 안보 지원 고도성장에서 한국식 냉전 우산 경제가 기본 모형이 되면서, 문재인 체제는 트럼프 공화당의 군비경쟁 체제에 앞장서며 군비증강 7%와 부채경제 강화 최대 수혜자로 아파트 폭등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