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 격차 완화하며 분배 개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라고 말했으나, 고용노동부는 5일 보고서로 지난해 33조원 투입 재정 일자리 사업 1/3이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부정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로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서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돼 감액 필요 개선 사업이 50개를 차지해 전체의 34.4%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한 4차례 추경(8조1천억원) 포함 총 33조6천억원에 대해 고용부가 사업 시행 초기에 이미 부실로 드러난 것이 1/3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경 35조 조기 집행을 재촉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1석 3조의 정책 효과내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 개선하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정 지출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보고서는 “감액 등급 사업은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등 사실상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일자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민간 취업 연계가 곤란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이 부여됐다.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관대화 경향 방지로 전체 중 10%를 감액 분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재정의 일자리 예산(25조5천억원, 추경 제외)는 실업소득 40.6%가 절대 비중을 차지했고, 직접 일자리 11.2%에 그치고 나머지는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등에 총 671만명을 지원했다.
지원자 중 38.6%를 차지한 청년 259만명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보조적 일자리 사업 참여가 대다수 절대 비중이다.
고용부 보고서에서 ‘우수 등급’도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교육부 '대학창업활성화' 3 개 모두가 실제 행정부 고유업무에 대한 보조 사업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리서치사 리얼투데이는 ‘KB부동산 아파트 매매평균가’ 분석에서 올해 1월에 비해 5월에 “중형 면적 가격이 9.16% 상승해 모든 주택형 중 최고 상승률 기록”이라며 “2020년 동기간(1월 대비 5월) 상승률 5.38% 대비 3.78% 더 올랐다”고 4일 밝혀 서민용 ‘중형마저 10% 상승’을 알렸다.
한국부동산원은 “제주 아파트 가격이 올해 상반기 10.42% 올라 인천(11.84%)에 이어 전국 2위 높은 상승률”이라며 “작년 상반기 집값이 1.20% 하락했지만, 올해 일년 만에 급등하며 일부 대형 평수는 15억원대 진입이고, ‘국민평형’의 전용면적 84㎡도 ’10억대'에 진입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한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65%이다.
리얼투데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충남·강원·경북으로 외지인 아파트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1월부터 5월까지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는 전년동기간 대비 21.37% 증가“라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해 6일 밝혔다.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은 작년 3만7279건이었던 외지인 매수 건수가 올해 4만5246건으로 증가했고, 재작년의 1만1151건에 비해 136.26% 증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