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개인방역에 형사 처벌하는 방역체계에서 방역 집행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세에 총리는 ‘지겨보자’하고 질병청장은 ‘모니터링 지속’을 밝혔다.
방역법은 감염자 위치 추적에 의한 거짓말 허위진술 징역2년형과 손해배상을 가동하나. 행정부에 전권이 부여된 방역과 보건안보 정보의 왜곡 은닉에 대한 방역 집행자들 처벌 규정은 없다.
김부겸 총리(중대본 본부장)는 8일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상황을 시간단위로 지켜보고 ‘도저히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모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며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MBC에서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것으로 본다”며 “현 수준이 7월 또는 8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 방역 회의 주재로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을 무관용 원칙 적용하라”고 개인에 처벌 강화를 밝히고 “역학조사 확대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도록 지자체 역학 조사 인원을 늘리고 군·경·공무원 인력 투입하라”고 방역법 강화를 지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국내 유행 통제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4일 "아직 국내에서 델타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유입이나 전파의 위험성 상존 상황"이라며 "계속 감시나 분석 하고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그에 맞는 방역 조치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관찰후 위험 대비’로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델타플러스 변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11개국 정도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변이에는 델타플러스에 해당하는 변이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 바이러스가 전염력, 또 위중증률이나 또 항체치료제·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영향력에 대해 모니터링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정 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2 정도로 높고, 의심 환자 중 2.6%가 확진돼 방역지표로 보면 상당히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리두기 및 현장 점검, 선제검사, 고위험군에 대한 일제검사, 주기적인 선제검사 등 수도권 특별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중대본 회의에서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중대본은 4월 30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겠다”며 수도권 ‘8인 모임, 밤 12시 영업제한’ 방침으로 수정을 공식화됐다.
당시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대본은 6월 말 수도권 확진자 중 12.3%가 델타 변이이고 20대 델타 변이 검출률 17.1%를 확인하고 7일에 서울 확진자 577명이 나오고 연속 1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셀트리온 렉키노나 세포주 실험에 대해 “GR군(비변이)과 비교했을 때 두 종의 국내 유행 변이(B.1.619 및 B.1.620)에는 중화능이 유지되지만, 델타형(B.1.617.2) 변이에 대한 중화능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무력화를 밝혔다.
식약처는 셀트리온 치료제(렉키노나)가 델타 변이에 대해 세포주 수준의 효능 분석 결과 중화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무기력을 확인했으나, 셀트리온사와 언론은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긍정적 동물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선전 내역을 근거로 ‘속보’ 등의 기사를 연속 쏟아내는 것에 대응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7월 5일 델타 위험도 폭증 상황에서 <셀트리온, '렉키로나' 동물실험서 브라질 '감마' 변이 효능 확인>으로 변이 대응 심리전을 지속했다.
말라리아 치료제 임상시험으로 1년간 1천613% 주가가 급등한 신풍제약은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며 6일부터 주가가 급락했다.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치료범위 확대로 말라리아에서 코로나 치료제로의 유효·안전성 평가 임상 2상 시험을 승인하자 지난해 초 3천800억원이던 시가총액이 9개월 만에 10조원으로 급등했다.
식약처는 2월 5일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 결과 제출 조건으로 품목허가했고, 아직 3상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