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중국-이란-러시아를 묶어 정보전을 강화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사전 전략 경보 체제’로 단속하고, 북한은 중국 체제에 맞춘 권력 개편에 나섰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국의 동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태세를 갖추고 위험 발생 전 ‘전략 경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보국장 마이클 스투드먼 해군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매일 전쟁을 치루고 있다”며, “복수의 위협 영역은 20세기부터 존재해 왔지만 21세기에 폭나 깊이에서 이전과 비교 불가로 커졌다”고 밝히고, “미국이 제대로 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 모의 전쟁연습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민간기구 정보국가안보동맹(INSA) 주최 대담에서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정보국장은 이어 “역내 문제 대처에는 복수의 당사자들이 실시간 관여하는 ‘역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동맹이나 우방국에서 유사시 실시간 변하는 역동적 변수 고려하지 않고 사전 설정된 전쟁대비 계획에 따라 일률적 작전 이행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해, 한국의 단독 작전 불가를 밝혔다.
정보국장은 위협 사전 준비에서 “역내 주요 문제와 관련해 모든 전략적 경보(Strategic Warning) 체계를 갖추고 있고, 현재 수집하고 있는 정보량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을 사례로 “정보당국은 이미 상대의 도전과 의도에 대한 분석을 해왔다. 특정 행동에 대한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상정할 때 90일 전에 전략적 경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전 상황에 대한 세부적 대처태세를 제대로 갖췄는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4월 22일 보도자료로 “12일부터 16일까지 미 해군참모대학과 함께 억제·갈등확산 모의검토 훈련(Deterrence and Escalation Game and Review Exercise. DEGRE)의 전쟁게임(Wargames)을 실시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전략사령부는 공개된 전쟁게임에 대해 “이 훈련은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확약, 갈등확산 관리의 역학관계를 시험하는 것”이라며, “훈련은 미국 범정부 부처와 통합전투사령부, 그리고 동맹들에 유사시 핵무장한 적성국에 맞선 총체적 전쟁수행 범위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훈련에 대해 “모의 핵 전쟁 훈련이 아니라, 핵무장한 적성국들과의 중대 이해관계가 걸린 갈등 상황들을 다루는 전략적 모의 전쟁훈련 일환”이라며 “훈련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청군으로, 상대편인 적성국 전문가들을 적군으로 나눠 현실적 위기나 갈등상황 해결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북한 노동당은 1월의 당규약 개정에서 김일성 시대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혁명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상을 더 높이고 인민군 총정치국 위상은 낮춰’ 중국 노동당의 시진핑 집권 체제와 유사한 권력 편제를 시행했다.
북 노동당 규약 개정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인사권을 부여하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 임면할데 대한 문제 토의”로 정책 집행과 인사권 부여 조항이 등장해 중국 체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노동당 규약은 이어 “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게 함”을 추가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정책결정권과 인사권’을 갖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전략 대응체제를 보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일 "한반도의 일은 중국 문 앞의 일"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건설적 역할 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만에 대해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조국의 평화통일 추진은 중국 정부가 견지해온 방침임으로, 미국 일부 세력의 대만 독립 세력 지원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라고 미국내 ‘강경보수 위협’을 직접 밝혔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 11일의 ‘중-조 우호조약’ 60주년에 대해 "과거 양국 지도자들이 선견지명으로 내린 전략적 결정으로 양국 관계사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지난달 21일부터 5일 동안 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방문으로, 28~29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담에 미 국무장관과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 불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5일 광주시 순교자 기념성당 미사에서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교황께서 반드시 평양 방문해 한반도에 평화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과 6월 오스트리아 방문 등 연속으로 ‘교황 방북’을 공개 발언했다.
문 대통령과 정 장관, 박 원장, 서훈 안보실장은 천주교 신자이며, 정 장관이 G20 외무장관 회담 대신 동남아를 찾은 것은 ‘교황 방북’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