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장관이 방역 4단계 강화 브리핑에서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며 “이대로 두면 확산 속도 더 빨라질 것"이라 밝혀, 백신 접종 추진 수단으로 9일 밝혔다.
권 장관(중대본 1차장) 발언은 방역이 ‘70% 집단 면역’ 목표로 델타 변이 확산세를 지켜보다가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70% 접종’ 수단으로 수도권 4단계 강화 충격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장관의 이 발언은 방역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백신 70%’ 전략이 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리두기 방역체제가 ‘백신 전략’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된다.
김부겸 총리는 7일에 2단계 방역을 ‘1주일 연장’ 결정해 발표하고, 이어 KBS에 ‘1일부터 방역 완화로 희망적 메시지 일찍 발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민 경제 회복 등 정책 목표에 백신(접종)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7월부터 약속한대로 거리두기 개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다"고 말해, 백신 접종이 거리두기보다 상위 개념으로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주말까지 지켜봐서 이건 도저히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최고단계로 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중대본 결정을 KBS MBC 등에 출연해 똑같이 되풀이 했다.
프랑스의 과학위원회는 방역 대책 수립 전문가 패널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며 "90~95%가 백신 접종하거나 감염되지 않는다면 확산을 통제할 수 없다"고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훨씬 더 높이고 추적 조사 강화를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프랑스 AFP통신은 프랑스 과학위원회가 델타 변이에 의한 4차 대유행에 대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접종률이 높다 해도 보건 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감염 사례에 추적 조사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보도했다.프랑스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이 절반 정도이고 2차 접종은 국민 40% 수준이고, ‘8월 말까지 전체 인구 3분의2 3500만명 접종’이 발표된 정책이다.
한국의 정부주도인 휴대전화 강제추적 방역은 감염자 허위 진술과 진술 거부에 징역2년형 형사 처벌의 방역법을 적용해,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에서 ‘방역수칙 위반시 일벌백계’가 적용됐고, 이번 델타 폭증에 의한 2단계에서 4단계로 충격요법에 자발적 호응 조사는 배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델타 확산에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벌백계 처벌’을 지시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10일 기준 1천557만3천316명으로 인구 30.3%이고, 2차 접종까지는 580만1천997명으로 11.3%에 그쳤고, 이날 신규 확진자 1천378명 증가로 확진자는 16만6천722명이다. 국내 잔여 백신은 283만2천300회분이고, 화이자 216만7천6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5만3천200회분, 모더나 41만1천500회분이다.
정부의 3분기 백신 1차 접종 목표는 2200만명이고 9월말까지 3600만명이며, 3분기 접종은 7월 5일부터 시작됐다.
백신접종 시작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8만4839건이고, 백신접종자 1880만 6956명 중 0.45%이다. 이상반응은 근육통·두통·어지러움 등이 8만 687건(95.1%), 사망·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 이상반응 사례가 4152건(4.9%)이며, 백신 전략에 의한 이상반응과 방역에서 델타 확산이 겹치며 응급실 체계에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