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경제 고도성장에 의한 소득 양극화 해소 대응용 국비를 뉴딜퍼드 사업으로 추가하며 국책사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경제체제 4차 전략회의는 14일 기존 '안전망 강화' 뉴딜사업을 '휴먼뉴딜'로 개명해 160조원에서 60조원 펀드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뉴딜펀드에 추가하는 불평등·격차 해소 사업은 안전망 사업 26조6천억을 50조원으로 2배 확충해 청년대출 확대로 가계대출 확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뉴딜사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4개에 대해 지난해 160조원(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투입 계획에서 이번에 60조원을 추가해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투입비를 지난해 114조1천억원에서 160조원으로 45조9천억원 확대하며 재정적자 은닉용 국책사업으로 변질시켰다.
국비 160조원 투입은 휴먼뉴딜 26조6천억원이 50조원 증가가 가장 높고, 지역균형뉴딜에서 42조6천억원을 62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비 증가는 지난해 중심 사업인 디지털뉴딜에서 44조8천억원이 49조원, 그린뉴딜은 42조7천억원이 61조원으로 증가했다.
뉴딜펀드 신규 사업인 '청년정책'은 저축장려금을 확대해 가계대출 확대하는 대응 방식이 적용됐다.
청년용 보증부월세대출 확대는 기준소득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해 전세 수요 최대 확대에, 청년용 월세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에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 저축 후 정부가 국비로 1~3배의 360만~1080만원 지급하는 국비 계좌 형태이다.
한국은행 가계대출 집계는 상반기(1∼6월) 총 41조6천억원 증가로 사상 최대이며, 대부분 주택매매 전세거래 자금과 생활자금 수요 증가에 의한 것으로 14일 밝혔다.
가계대출은 지난달(6월) 금융권 전체에서 10조1천억원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6조3천억원 증가에 신용대출(기타대출)이 3조7천억원 증가이다.
기업대출은 6월에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6조1천억원 증가이나 대기업은 1조1천억원 감소하며 대기업의 자금 호황을 나타냈다.
금감원 통계로 5월 대기업대출 연체율(0.38%)은 전달보다 0.01%p 하락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2%)는 0.02%p 상승이며, 가계대출 연체율(0.20%)는 전달보다 0.01%p 상승하며 가계와 중소법인 개인사업 등이 연체율 압박을 드러냈다.
코로나 조기반등을 주도한 펀드경제에서 공모펀드 순자산은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38조4천억원(14.0%) 증가한 313조1천억원이고, 사모펀드는 34조8천억원(7.9%) 증가 477조5천억원이었다.
펀드경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사모펀드가 주도해 2017∼2019년 3년간 연간 10% 넘는 고속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 순자산이 6.3%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의 '2021년 상반기 펀드시장'은 펀드에 6개월간 45조7천억원 유입과 주식형펀드에 9조4천억원(10.3%) 증가해 총 100조1천억원, 채권형펀드 132조8천억원에 14조9천억원 증가(12.6% 증가율), 채권혼합형펀드 23조3천억원으로 7조1천억원(44.0%) 증가의 초호황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