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에서 소외됐던 취재 자유에 헌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사회부 검찰 출입기자였던 이동재 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압박 회유’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6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기자가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단은 취재자유에 의한 무죄 판결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혀 헌법의 언론 자유에서 ‘취재 자유’를 분리해 법률적 지위를 부여했다.
언론자유를 보도 편집 취재 3권한으로 분리한 신문윤리강령 중 취재준칙 조항은 ‘위협 금지’와 ‘신분 위장, 사칭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오랜 권언유착은 권부와 독점화된 중앙 언론사가 결탁해 ‘보도지침’에 의한 편집 보도의 자유 통제를 밀거래하면서 언론사의 재정(은행 대출) 재판(검찰 기소) 행정부 이권, 인사청탁 등을 상호 거래하는 한국식 특권을 지칭했다.
검언유착은 기존 중앙언론사 검찰 출입기자들이 특정 검사들과 거래하며 보도와 승진 인사거래 고리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명분이 나왔고, 이번 무죄 판결에서 검언유착 이슈 배경에 집중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의 메이저 언론사 정보 유착에 검찰개혁이 등장하며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과의 친정부 언론사의 경언유착이 새 이슈가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취재에서 MBC의 취재기자 ‘경찰 사칭’이 터졌고, 이에 한겨레 사회부장 출신의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이든 기자 출신들은 (경찰 사칭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며 “사칭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칭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사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경찰 경비실 전화로 기자가 취재원에 번호 남기고 경찰 사칭’을 밝혀, ‘경찰과 기자의 유착’으로 경언유착을 명시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피의자 정보 유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형사처벌을 밝혔으나, 구미 여아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하던 ‘DNA 친모’에 대해 언론은 연속적으로 ‘모멸적 정보’를 보도하고 ‘친모’로 사건 판단 기사를 연속 내며 국과수 검증 직접 취재는 회피했다.
한강공원 사망사건 아버지 손현씨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제목으로 "오늘은 '그알'을 다 분석했다.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서 파고 들어가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며 SBS방송에 대해 "왜 굳이 전화한 시간과 맞지 않는 장면을 두 번이나 써가면서 (정민이를) 다 찾아보고 전화한 것처럼 조작했을까요"라고 조작 의혹을 밝혔다.
그는 3일 블로그에서도 SBS '그알'에 대해 "항의할 사항이 19개더라. 그때만 순간 최고 시청률이 11%나 되는데 기여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완벽하게 이용만 당한 것 같다"며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하고 자료 드리고 도움이 될 거라 굳게 믿었다.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부검 결과서까지 갖다 드렸는데 정말 화가 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실종자 사건으로 내사하면서 수사 전환을 하지 않고 최종 입수 목격자 일행 7명에 대한 진술 수사없이 종결했고, 손 씨는 고소 사건으로 확대했다.
경찰 언론 브리핑은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1진을 상대로 진행하면서 사건 종결을 예고했다.
미국의 실종자 익사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수사 경찰이 아니라 부검의가 직접 진행하며, 취재 자유는 사망 부상 사건에 의사가 직접 기자회견 취재에 대응하고, 화재 붕괴 사건 현장 기자회견은 경찰 배제하고 현장 소방대장이 전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