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3각체제 복원에 나서며 한일간 정상회담 협상으로 불일치가 드러났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복원하고, 23일 일본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전략 일정이 한일간 정상회담 의제 협상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5일 셔먼 부장관이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방문하고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한국을 23일까지 방문한 뒤 몽골에서 전략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 중단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전략을 이끌며 2017년 10월까지 유지됐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대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 방안’과 ‘기후변화, 국제 보건’ 등을 의제로 밝혔고, 한국에서 차관회담은 ‘전략회의’로 표현하고 몽골에서의 회의에서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로 표기해, 상위 정책에 비해 낮은 전략 관계로 구분했다.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도모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 재확인”으로 표현해 중국 대응 체제 구축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몽골 방문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종교의 자유, 전통문화 존중 등 공통의 관심사”로 표현해 중국의 신장 인권 사태를 겨냥한 압박 수단을 시사했다.
마지막 열렸던 2017년 10월 서울의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은 나토식 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 상호획득근무협정)을 한일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당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한 ACSA는 미국과 동맹국간 공동 군사 훈련에서 통신 운수 식량 연료 등의 물자와 용역을 상호 융통 제공하는 군수지원협정이다.
미국은 나토 가입국 중 10 개국이외 한국 일본 이집트 등과 체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는 이날 조간에 "한일 양측 정부가 도쿄 올림픽에 맞춰 2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문 대통령의 최초 대면 정상회담을 행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외교로 군비증강에 앞장서며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하게 7% 고성장을 채택했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군축용 ACSA 재가동에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