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사상최고치인 2500을 돌파했는데 부도위험지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한국의 CDS는 올해 들어 25bp(1bp=0.01%p) 넘게 올랐고 한국보다 높았던 중국은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위험도가 역전됐다.
경제지들이 집계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10월 20일 69.93bp로 마감했고, 연초(1월2일)엔 44.76라서 25.17bp오른 것이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18.63bp에서 54.22bp로 64.41bp 하락했고, 현재 중국의 CDS 프리미엄보다 한국이 15bp 이상 높다.
외환위기 때마다 민감해지는 CDS는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붙는 가산금이이다. 이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그만큼 위험도가 직접 반영된다.
일단 CDS 프리미엄은 국가·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일반 기준이다. 채권 발행에서 비용이 더 들면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전반에 경색이 찾아 든다.
그렇게해서 CDS 프리미엄의 상승에 대해 국가와 기업의 부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게 된다.
한국 CDS 프리미엄 상승은 북한리스크가 직접 원인으로 통용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미사일 시험, 핵실험, 미국 대통령의 군사옵션 등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키운 것이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초호황이다. 특히 IT의 상승세가 대세이고 그만큼 쏠림이 강하다.
이 경우 무역흑자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 압박이 커지고,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와 한미FTA 개정의 이유가 된다.
미국의 북한 갈등은 실제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이 주축으로 자리했다.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 북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세컨더리보이콧 주 대상도 중국기업과 개인 및 중국 은행이다. 한국이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유엔 총회 당시 미국과 북한의 강한 압박과 긴장이 고조됐던 9월 27일 한국 CDS 프리미엄은 75.43bp로 치솟았다.
물론 전쟁발발 위협과 경제제재 압박은 다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위협 대상이 아니고, 중국과 북한이 주된 위협 대상이다.
이 경우 CDS 프리미엄은 한국보다 중국에 더 옮겨붙어야 하는데 현실은 한국 금융시장부터 영향을 끼친다.
10월 이후 미 국무장관이 '두달 도발중지면 북미대화'를 말하고,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과 18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에 북한 추가 도발이 없자 CDS프리미엄은 소폭 하향조정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IMF연차총회에 참석하며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사들을 찾았었다.
2016년 8월 'AA'로 상향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9월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조정한 뒤 5년째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무디스는 지난 8월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기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혼란'과 함께 '무력충돌 가능성 이슈'를 추가로 제기하면서 이벤트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보통(-)'에서 '보통(+)'으로 높였고, 10월 18일 한국 신용등급을 'Aa2'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신용평가사들 전쟁위험도를 보면, '한반도 내에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S&P가 전망했고, 피치는 '최근 고조된 갈등은 과거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전쟁휘험을 불가능으로 봤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했다.
다만 무디스는 한반도 무력충돌 발생 시 주변국 영향까지 검토했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는 공격적인 발언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공격적 발언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쟁 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불확실성이 남겨진 것이 된다.
중국 공산당 대회에 주목했던 미국 공화당과 보수주의는 '황제 등극' 등으로 시진핑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정치 안정과 달리 '사회주의 강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심리 압박을 의미했고, 기업경영에 사회주의 강령과 공산당의 개입을 허용하느냐에 초점을 둔 전망이었다.
실제 전당대회 직전에 당의 경영개입을 용인하는 기업측 정관 개정이 상당히 늘어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중국 상장기업 3410곳을 조사한 결과 개막전날 17일 기준 436개가 '기업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서 당 조직의 의견을 우선 듣는다'는 정관 개정 결의가 있었다. 여기에는 중국남방항고 중신은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국 구유기업이 20만여개는 비상장사로 이사회 결정이 필요없어 이런 정관 개정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기업경영 개입은 향후 신생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이 시진핑의 공산당대회에 대해 '황제등극'이라고 평가한 것의 내막은 실제 '공산당의 기업 지배구조 강화'에서 내막이 밝혀진다. 나아가 서방 언론은 '중국 기업들이 시진핑에 충성 맹세했다'고 논평했으나 실제로 기업경영의 당 지배 허용의 내면의 이와 다르다.
이는 중국의 사회적 통제시장경제의 기본틀을 강화하는 小康사회전략(국민 편안과 풍족한 생활보장)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일환에 해당된다.
중국 국유기업은 대개 당 조직이 경영구조에 있고, 외자투자 기업 등 민영기업에더 당위원회가 통상 비율 50%를 유지한다. 이번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이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외자기업 중 서비스업에도 확대되는 것이 보편현상이다.
이렇듯 기업경영에서 사회주의 강화전략에 공식화된 상황에 대해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118.63bp에서 54.22bp로 64.41bp 떨어졌고, 한국보다 15bp 이상 낮아졌다.
물론 이는 양국의 국가부도위험도에 대한 평가로 자유시장경제 성장의 상징이 한국과 통제시장경제의 상징인 중국이 상호대비되는 극적 교차점이다.
그런 국가 신용등급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등급을 'AA'로 유지했고, 무디스도 셋째 등급인 'Aa2'를 유지했다. 반면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S&P 기준 'A+', 무디스 기준 'A1'으로 각각 한국보다 두 단계 낮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초호황 주도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들에서 현금 보유비중 확대는 두드러진다. 대기업 중심으로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이 대기업 묻혀버리는 돈 쏠림이 점점 가중된 것이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0개 기업 중 금융업종과 우선주 등을 제외한 65개 제조업체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올 들어 6월 말까지 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 전체 제조업체(609개사)의 영업 활동 현금 유입액(73조2000억원)의 93.8%로서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전년도와 대비하는 지난해 65개사가 차지했던 비중(86.7%)보다 7.1%포인트가 상승했다.
대기업 65개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2013년 115조7000억원에서 2016년 146조6000억원으로 26.7% 늘었다.
이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정보기술)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 기업들에 현금 유입이 대폭 늘어났고, 이는 SK하이닉스가 별다른 실익 없이 10년간 의결권과 기술접근이 배제된체 도시바메모리에 4조원의 돈을 토입하는 방식의 외형키우기에 몰입한 배경이다.
중소기업과 가계부챙의 위기감 고조와 달리 시총 상위 65개사의 빚 상환 능력도 대폭 개선됐다. 현금 수입으로 단기차입금과 이자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의 경우, 2012년 130%에서 2015년 171%로 상승했다. 이 기간에 전체 제조업체 현금흐름보상비율 평균은 93%에서 124%에 머물렀다.
이처럼 시총 상위사들의 현금 흐름은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투자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65개사에서 투자 활동으로 쓴 현금은 2013년 말 13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8조원으로 3년 새 19.3% 감소했다.
전체 상장사의 투자 금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제조업체 609개사의 투자 금액 가운데 시총 상위 6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9.4%에서 작년 말 88.4%로 낮아졌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87.9%로 떨어졌다.
코스피 제조업 전체의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2013년 149조5000억원에서 작년 말 122조1000억원으로 18.3% 감소했다. 반면 자사주 취득 등에 따른 현금 유출은 급증 추세다. 2013년 3200억원에서 2014년 2조원, 2015년 7조9000억원, 지난해 9조7000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돈의 쏠림이 분명해지면서 금융의 위기관리에 조금씩 허점이 보이고 있다. 자금흐름의 향배는 주식에 강세와 약세를 구별하고 점차 등락의 폭을 확대한다. 증시에서 점차 등락폭이 커지고 외환시장에 등락이 옮겨붙을 가능성에 문제다. 증시에 등락폭이 커지면서 더욱 등락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망원효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