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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동중국해 공동 개입에 미중 외교회담

김종찬안보 2021. 7.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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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동중국해 공동 개입이 논의되고 미뤄지던 미중간 외교회담이 한반도 인접 텐진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는 셔먼 미 부장관의 25~2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역내와 그 너머에 위협이 되거나, 인도주의적 재앙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건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북한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관계 일치하고, 양측이 이를 모색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면서 "방중이 미국의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 탐색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앞서 일본에서 21일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후 셔먼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에 대해 한국 일본 외교차관과 논의했다고 말해 동중국해(한국의 서해 동해 포함)’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로 "3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 대만 해협, 미얀마 정세 등 지역 정세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 향한 노력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고 밝혀 동중국해 센가큐 분쟁3국 외교회의 가동을 밝혔다.

한국은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3자 논의 관련이 빠지고, “협의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에 이뤄졌다21일 밝혔다.

미 국무부 브리핑은 북한에 대해 동중국해 위협 요인을 중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한 공동이익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3국 회의 결과에서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라고 표현했다.

최종건 외교차관은 3국회의행 공항 출국 기자회견으로 한일정상회담 무산에 소마 주한 일본 공사 발언 관련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발언의 본질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것이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 큰 문제"라며, "우리가 요구했듯 응당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21일 말했다.

소마 일본 공사는 JTBC15일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성적 용어 비유로 폄훼했고, JTBC가 이를 공개하며 파동이 커졌다.

5월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평화에 대해 합의를 밝히며 동중국해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