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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대화’ 셔먼 ‘중국과 대북 논의’ 격차

김종찬안보 2021. 7. 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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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말하고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 심도 있게 논의로 각각 말해 한미간에 대북 정책 평행선이 다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공조하기로 한 점을 상기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양측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역내 및 세계에서 투명성과 인권, 법의 지배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 중> 발언과 셔먼 부장관의 <한미가 글로벌 현안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는 대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셔먼 부장관은 2526일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혀, 셔먼 부장관이 중국과 대북정책 논의사전 통고 방한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당부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한 한국 개입 차단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공조하기로 한 점을 상기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표현해, 미 국무부의 비핵화와 북미대화 분리와 차이를 보였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 전 20일 일본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고,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들과의 사진 4장과 함께 북한에 의해 납치된 (abducted by the DPRK) 일본인들 가족들과 만난 건 매우 가슴이 아팠다. 미국은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촉구에 일본과 함께 한다고 썼다.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은 16일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고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이는 미국에 가까운 나라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20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5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셔먼 부장관의 방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준비 중이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소개했고, 셔먼 부장관은 "한미가 글로벌 현안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 국제 현안 공동 대응에서 차이를 보였다.

셔먼 부장관과 정의용 외교장관과의 대화에 대해 미 국무부는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적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저항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정 장관에게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등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는 차원에서 방한했다>고 밝혔고, 이어 이인영 통일장관 예방 직후 한국 청년들과 기후변화 주제 간담회를 가져 대북정책에서 비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