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새 대북정책이 군비증강의 문재인 체제를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묶고 대북 정책을 중국과 공조하고 한국과의 ‘조율’ 방식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체제와 최고위 군비증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가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비핵화의 군축과 충돌하며 북한이 이를 직접 비방하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한반도 인접에서 텐진 회담을 25일 갖기 앞서 아사이 순방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2일 ‘대북 정책 중국과 논의’로 동의를 구한 후 최종건 외교차관에게 “북한(DPRK)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23일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국과 회담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NK와 달리 북한에 대해 국제 국호인 DPRK을 공식화하고 ‘대북 접근법 한국과 조율’로 최종 통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차관회담 공개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린치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 체제에 국제 안보 견제를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앞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셔먼 부장관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북한 영역으로 구분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부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되는 요소도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일치할 경우 우리는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답해, 미중간에 북한 정책 공조를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DPRK)과 관련 중국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양체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났을 때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해 미중간 북한 접근이 3월 개시를 공개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3월에 한국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이후 1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중국 양제츠 정치국원과 2일간 회담으로 설전을 벌이며, 미국이 ‘신장 홍콩 대만에 중국 행동과 미국에 사이버 공격과 미국 동맹국들에 경제적 강압’을 비난했고, 중국은 “미국의 내정 간섭 중단 경고”라며 “미국이 자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자기만의 민주주의를 세계 다른 곳에 밀어붙이는 일 멈춰야 한다”고 맛대응한 것만 공개됐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도쿄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대해 “3자 회담 목적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3자 관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며 “강력하고 효과적 미-한-일 3자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과 여성 권익 옹호, 기후변화 대응하고, 역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질서에 기초한 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북한 관련은 차단했다.
앵커리지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에는 미 안보보좌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전략과 부채경제 확대에 의한 공급우위 확대 전략으로 레이건체제의 강경보수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접근했다.
셔먼 부장관은 최 차관과 23일 전략대화 후 중앙일보 인터뷰로 "제재 완화 원한다면 비핵화 여정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해 비핵화(제재)와 대화를 분리했다.
트럼프 체제와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와 대화'를 동시접근하며 제재해제를 대화 압박전략으로 썼다.
이인영 통일장관은 남북대화 장애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지목해 완화를 요구하면서 셔먼 부장관을 22일 면담했고, 셔먼은 "남북대화 지지"로 비핵화와 분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