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전문가의 ‘부동산 고평가’를 ‘고점’으로 변조해 부동산 시장 통제에 관계기관합동 대국민 담화를 가동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토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합동 담화 발표에서 "최근 KDI의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면서 ‘현재 집값 지표’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해 관변 산하기관의 ‘최근 고평가’를 ‘현재 최고점’으로 핵심을 변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가격 하락) 나타날 수 있다"며 ‘하반기 폭락 가능’의 근거로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시점을 특정해서 발언했다.
홍 부총리의 ‘부동산 폭락 예고’는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장 연석 ‘대국민담화’로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경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불안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진중히 결정해 주실 때"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을 '시장심리'로 지목하고,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을 살펴야 한다"며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고 대국민 심리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며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시세조작 ▲허위계약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에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범죄로 특정해 “관계기관 연중 단속”을 밝혀 전두환체제 공안정국 조성에서 관계기관합동 단속을 대국민 담화로 발표하던 방식을 재연했다.
노형욱 국토장관은 앞서 5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집 값이 많이 올랐지만, 2~3년 뒤 집 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시점을 2-3년후로 특정하며, "20~30세대의 '영끌'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합동 발표에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 폭락’에 대해 발언했다.
한국은행은 20일 이슈노트의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비대칭적 반응이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와 노 장관은 계획경제 산실인 기재부 경제관료이며, 박정희 체제의 지대이윤(rental seeking) 추구로 재벌과 부동산 성장체제의 명령경제 복귀로 보인다.
노 장관은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게 이행”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천 가구 공급”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지구에 연내 24만 가구 지구 확정”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연내 지구지정 인허가 착수” “사전 청약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공급 확대” 등을 이날 발표하며 정부 장악 토지사업에서 전권 행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