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한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승 합의’가 작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1일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 담화를 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공식화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쟁게임’이라며 “북한과의 향후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게임 중단할 것”(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체제 국방부는 싱가포르 회담 6일 후 8월의 3대 한미연합훈련 중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유예’와, 4일 후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EMP 유예’를 각각 발표했다.
김여정 담화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앞서 북한의 남북통신선 재개에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지어 북남수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훈련 조정 여부’ 질의에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호주에서 6월 초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에서 1만7천여 병력의 `탤리스먼 세이버’ 훈련이 진행했다고 7월 13일 보도자료로 밝혔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6월 3일 기자회견에서 “태평양공군의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법을 수호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군이 알래스카에서의 다국적 연합공군훈련 레드플래그 참여 비난에 대해 “역내 불안정 야기 성격 훈련이 아니”라고 VOA에 밝혀, 한국군 참여를 확인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이어 영국 프랑스군 참여에 대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를 위한 영국과 프랑스군의 전개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에 미 해병대의 F-35B 비행 중대가 탑재돼 있고, 해병대 육군도 함께 훈련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영국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한국에 기항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개의 모델이 발표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 핵심인 경항공모함 건조는 현대중공업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모델로 기존 2~3만톤 발표에서 6만5천톤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대우중공업이 미국 해병대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 4만5천톤 모형간의 경합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의 5월 공동성명이 명시한 ‘판문점선언’에는 ‘군축 실현’이 포함됐고,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북한이 비난을 집중해왔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과 달리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과 충돌해 상원 군사위에서, 국방부 요청안에 공화당이 250억 달러 추가(‘태평양 억지’에 7억 달러 증액)해 지난달 22일 의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년 예산 중 국방비는 1.6% 증액했고, 물가상승률 대비 마이너스 0.4%로 미국 언론들이 평가했다.
한국은 일본 국방비를 내년에 추월해 세계 6위가 되며 연간 7.5% 증액하고 있고, GDP는 일본의 1/3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무기수출 20개국 순위는 2019년 8위 한국에, 2015년 20위에서 2017년 11위, 2018년 6위로 급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