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바탕 평화의 군비증강 체제에서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강화하며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
물가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가 7월에 1.7% 올라 3월(1.0%), 4월(1.4%), 5월(1.5%), 6월(1.5%)에 이어 5개월 연속 상승세가 확연해지며 군비확장이 집중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8월(1.8%)를 보였다.
7월의 통계청 물가 지표는 지대 상승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상승세에 전기 가스 가격 상승과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가세하며 전년동월대비 2.6% 상승률이 나왔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전년동월대비 1월(0.6%) 2월(1.1%) 3월(1.5%) 4월(2.3%) 5월(2.6%) 6월(2.4%) 7월(2.6%)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을 1.5배 이상 초과하는 군비증강은 내년 55조원으로 연 5.5%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초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율은 전년대비 7~8.2%로 G20 국가 중 중국과 비등한 최고 수준으로 고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보인다.
북핵 비핵화 명분의 힘바탕 평화 정책에서 부채경제를 확장하는 군비증강은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6.1% 상승에 총 300조7천억원 투이고,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7%라서 G7국가 중 미국제외 최고 수위로 재정 투입이다.
한국의 무기수입은 2016년 1조원 규모에서 2018년 4조3천억원으로 4배 급증했고, 2020년도 미국산 무기 수입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호주 3위 한국에 9억2천만 규모이며, 북한 비핵화 정책과 대치하고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3월 '2020 국제무기거래 보고서'에서 2015~2020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이 이전 5년(2010~2015년) 대비 210% 급증하며 무기 수출 세계 9위로 급상승해, 20대 무기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세라고 밝혔다.
미국 총기난사에 사용된 한국제 100연발 대용량 총탄에 대해 유족과 사건 생존자들이 한국 제조업체와 미국지사를 고소했다고 로이터 등이 2일 보도했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한국 경창산업은 대용량 탄창이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미국인을 테러하고 학살하는 데 반복해서 사용돼온 점을 알았다. 최대한 많은 이를 살해하려는 욕망을 가진 살인범들이 대용량 탄창에 끌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합리적 안전조치나 심사, 제한 없이 학살의 도구를 팔았고 심지어 규정이 없고 익명이 보장돼 범죄자들이 많은 인터넷상점으로 고객을 유도했다"라며 고의적 인터넷 대량 판매를 밝혔다.
고소장은 네바다주(州) 법이 범죄에 이용 방지를 위해 제조업체가 구매자 범죄이력조회 등 안전조치 시행 의무 규정에 근거해 소를 제기했고, 미 민주당의 무기판매 규제정책과 충돌이 시작됐다.
한국의 238개 시민사회단체가 3월 3일 미얀마 군부의 살인 진압 규탄 집회에서 “한국에서 시위 진압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을 해외에 수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기조에 맞춰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