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신선 재개에서 시작된 정보기관 분열이 점차 커지며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훈련의 중요성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 위해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는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 대목이며, 앞서 남북통신선이 지난달 27일 재개통됐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통신선 복원에 대해 발표에서 ‘청와대 직접 발표’와 북한의 ‘통신사 보도’ 차이가 났다며 “북한은 통신선 복원에 남한만큼의 중요성 부여하지 않음 시사”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김여정의 ‘연합군사훈련 강행’과 “전주곡” 발언에 대해 3월 16일 담화과 대비하며 “(규모 형식에) 비타협적 입장 보이기 때문에 통신선 복원이 곧 남북 당국 대화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연결 가능성 희박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원 이준혁 연구위원은 4일 '북한군--- 분석' 보고서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다가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남북관계 진전 여부가 달려있다는 식의 엄포를 놨다"며 "이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최 여부에 따라 군사적 도발 할 수도, 남북통신연락선 재차단 할 수도 있다는 암시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센터장의 보고서 결론은 “한국정부는 남북대화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하에 무리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 작업 진척 위해서도 예정 훈련을 진행 바람직하다”이다.
청와대 안보2차장 출신의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현재 교차로에 있다. 미국은 남한 얘기를 들어야 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은 아마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화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제 미국이 대화 시작할 때"라고 LA총영사관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세미나에서 밝혔다.
세미나 토론자인 브루킹스연구소 조너선 폴락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만, 행위자들이 동의해야 한다. 목표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면서 "대화와 관여는 좋은 말이나 그것이 해답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9일 통신선 복원에 베이징 소식통 인용으로 "북한이 관계 개선 노력 일환으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예정 사실을 중국측에 미리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3일 “김정은 정권은 생존이 한국은 물론 미국과 관계 개선에 있지 않다고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자신을 결코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면서 “오히려 정보가 북한,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바람 속으로 유입될 때 경제적 정치적 실존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끓어오르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변수’에 대해 밝혔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제시한 당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출구를 찾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대북 전략을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김인태 연구위원은 4일 '북한 개정 당규약 분석점' 보고서로 노동당 규약 개정이 “국방력 강화 조국통일과 연결했다"며 "강력한 국가방위력을 외교적 성과 담보 위력 수단으로 언급한 것을 통해 볼 때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남대미 협상력 제고에 활용 의도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향후 한미동맹 약화 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무기 도입 중지 등과 관련 대남 압박 강화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통일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노동당 규약개정에 대해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론이 약화했고 규약에서는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6월 2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어 “대남혁명노선 및 통일 담론의 쇠락”이라며 “당규약 서문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는 단순한 문헌상의 변화를 넘어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 여부를 둘러싼 기존의 국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은 ‘사회주의 북한’이라는 국가성을 강조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일맥상통하며 일국주의 경향의 심화를 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