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바탕 외교가 집중된 동아시아에 연합훈련과 무기 확장이 맛물려 한국은 군비증강 선호로 급선회했다.
미 국무부는 5일 대만에 자주포 등 7억5천만 달러 무기판매를 의회 통보 성명에서 "이번 무기판매로 대만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 능력 증강할 수 있다. 대만의 안전보장 강화와 지역의 정치 안정과 군사적 균형 유지에 도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4일 “남중국해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군사훈련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2일부터 27일까지 영국 호주 일본군 연합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이 함정 36척 50여 부대 대규모 훈련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6일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일방적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지만, 동시에 타이완이 자체 방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타이완 문제와는 별개로 국방부는 역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공조의 통합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 추구한다”고 말해, 대만과 한반도 연계를 밝혔다.
군사훈련 고조에 대해 중국 군사전문가 저우천밍은 “미군은 그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훈련을 진행했으나 이번 훈련으로 역내 긴장 고조 가능성은 낮다”며" 미군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훈련 통해 존재 증명 필요가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5일 말했다.
그는 연합훈련에 대해 "최근 몇년 중국 겨냥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가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식 주둔군의 부족과 연결했다.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요구 공동성명서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해 모처럼 찾아온 대화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훈련연기를 ‘대화 및 비핵화’와 교환 거래로 제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존 아퀼리노 사령관은 4일 “두 나라(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한 동맹과 역내에서 미국이 지닌 국력은 미국 정부가 힘의 우위에 기반한 외교(diplomacy from a position of strength)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내 역할(my role part)은 이같이 힘 우위에 기초한 외교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아스펜전략그룹 주최 화상 대담에서 밝혔다.
미국의 ‘통합 억제력전’에 대해,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역량 담당 국방 차관보대행은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지속된 핵무기 개발과 배치는 이웃 국가들과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다층적인 위협들이 증가 상황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핵 영역 뿐 아니라 재래식, 사이버, 우주, 정보전을 포괄한 통합된 억제력 중심의 국가안보전략(NDS) 수립을 지시했다”고 6월 10일 서면 답변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모든 결정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 협의 아래 이뤄진다”며 ‘연기 요청’ 질의에 “한국의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3일 국회에서 "북한은 향후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할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74명이 ‘연기’ 성명을 5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