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리인상과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통제시장 경제의 중국 시진핑은 小康사회주의 국가건설에서 소비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금리압박과 중국 소비감소에 직면한 한국의 소득증대와 정치안정이 난관에 부닥친 형태이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에서 미국 등 서방과의 체제우월 경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조짐이 커졌다.
한국이 직면한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체제경쟁에 휘둘려 환율 불안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사상, 정치, 행동에서 공산당이 통제시장경제의 핵심위치에 섰고,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는 정부의 비중이 더 커져 금리의 차별적 통제력에 성패를 걸게 됐다.
이같은 체제경쟁은 기본적으로 재정·금융·외환에서 긴장성을 키운다.
그간 최저 금리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경색을 막아왔던 상황을 바꿔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억제를 예고했으나, 한국은 점차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한 쪽 돈을 풀고, 한 쪽 돈은 조이는’ 양날 운영으로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경직성 경비가 더 들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통상적으로 재정분야의 돈줄 통제를 금융정책으로 확장해 보이는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은 재정과 통화 정책의 새로운 조합이고 관리비의 가중을 초래한다.
이것이 엇박자를 내면 금융위기를 초래하지만 중국의 소비감소가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일단 한국의 금리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체제 정착’에 충돌하고 장기 경제성장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적자의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 금리인상에서 부동산 대출 억제라는 금융정책의 채택으로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7.1% 늘릴 예정이다. 개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많이 시중에 푸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4.6%~4.9%)보다 높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대 재정 정책으로 고성장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은 금리인상의 긴축 통화정책의 긴축과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높여준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소비 부분의 확장이 위축될 소재는 국내외에 많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로의 강국 달성이란 청사진에서 '저소비 발전의 길'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판 '환구시보'는 18일자 사설 '중국의 신시대는 세계 건설에 이바지 할 것이다'에서 "중국은 이미 저소비 발전의 길로 달리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의 폭발적 가속도로 진보하고 전 세계가 모두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며 제로섬이 아니라 공영의 윈윈 원칙으로 세계 보편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임금이 늘어난 개인이 소비를 늘려 기업의 이익이 커지며 투자가 활성화 되는 경제성장 구조를 채택했다.
첫 단계부터 금리 상승기에 부닥쳐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소비 여력이 줄고 투자 비용이 커져 투자가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으로 정부와 한은은 올해 경제 3% 성장을 과시하지만, 내수 회복세에서 8월 소매판매액은 전월(3.5%)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0.8%의 증가율 감소세가 확연하다. 9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2.2포인트 하락해, 금리 인상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나 소비자 지갑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외형 소비력은 결과적으로 과시소비의 성향이 된다.
거시적 금리 인상에서 부동산 과잉 폭등을 잡기 위한 미시적 통제가 정부 주도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시장에서 저소득과 고수득 간에 격차가 커지고 과시소비에 자극이 커질 경우가 문제다.
정부가 특정 산업,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재정 투입을 할 수록 이런 과시소비 편향을 더해질 수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이 엇갈리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이 호화사치성 소비와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가치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와 한은의 3% 경제성장에는 ‘반도체 나홀로 호황’ 외 다른 경기 회복세가 없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여 오히려 고가시장의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
'급증하는 빚'과 '임박한 금리인상'은 정책 집행자들에게 먼저 위기감이 반영돼 부동산시장을 금융시장에 통합시키면서 '은행의 전당포화' 같은 정실금융이 복원되는 과정에 빠진다.
1400조원 가량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그중 54% 절반 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겨냥 추가 대출 차단을 노리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은 은행의 정실주의 복원을 부채질하기 쉽다.
정책 목표인 재건축시장 통제는 금융시장 비중이 건설시장보다 높은 대표적 파생금융상품이다.
그간 낮은 차입 비용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낳았고 이를 중개하던 주택담보대출금이 부채비율이 높아 위기감을 키우자 부동산의 전당포형 비금융 부채를 금융시장의 위험지대에 포함시켜 금융위기를 키우는 것이 된다. IMF의 시각에도 세계경제에서 '회복세 견고'는 인정하지만 '비금융 부채'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식 통제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서구식 자유시장경제형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장을 냈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중국 내에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를 해외로 확산시킨다고 선언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23일자는 시 주석과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일당독재식 중앙집권형 정치 체제가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갔고, 서구 사회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유럽 국가의 경제 공동체)의 침체,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고립주의 우파 정치인 득세 등으로 분열 갈등을 겪는 동안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확고한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세력을 키웠다며, "지금 중국 내에서 서구가 매우 약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경제학자의 진단을 소개했다.
이번 당 대회는 서구 사회가 반대하는 강력한 검열·통제를 국민에게 가하면서도 서구 사회의 강점으로 여겨지던 과학기술 혁신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았다. 곧 개인주의 바탕하 IT산업에서 집산주의 사회주의 통제시장의 성장세를 과시한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5년간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기업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기자동차, 인공위성 및 천체관측 등 첨단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현금 없는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속도에서도 서구 사회를 앞섰다는 것이다.
이번 당대회는 이 같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중국형 통제정치·경제 체제를 개발도상국에 성공 모델로 제시할 의욕을 드러냈다. 곧 미국주도의 자유시장경제 개발모델에 대응한 중국식 사회시장경제의 모델이 체제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 주무대는 아세안과 중앙아시아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우리는 경제 개발을 향한 올바른 접근법을 찾아냈다"했고,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세계의 개발 문제에 해답을 제시했다"고 23일 논평했다.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였던 베이징대 린이푸(林毅夫) 교수는 신화통신에 "개발도상국들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같은 서구의 주류 경제학 이론을 따르기 때문"이라며 "중국 성공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원리)과 '보이는 손'(정부개입)을 모두 활용한 것이고, 정부와 시장이 모두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에만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산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학자들에 의해 정부가 시장을 철저히 통제하는 중국식 모델이 서구식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