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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외교 전략에 ‘핵감축 협상’ 시도

김종찬안보 2021. 8.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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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외 협상용 담화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핵감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담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예비연습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김 부부장 담화는 처음으로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대외 협상안으로 포장했다.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미국과의 직접 관계로 전환했다.

담화는 이어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용인의 입장과 달리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 미국에 대한 철군 요구를 추가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예비연습을 사용하면서 한국 군비증강에 의한 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용인하는 접근을 보였다.

북한은 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관여전략에 의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6개월간 언급치 않다가 이번 연합훈련 비난 담화에서 외교와 군축을 직접 연결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당신 직후인 올해 1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 완성에 더해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으로 핵선제 보복타격능력 고도화를 추가하며 군축에 의한 핵감축 협상 체제로 대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22일 미국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그(김정은)가 핵 능력을 감축(Drawing down)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이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토론에서 내가 (당선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이 제일 문제라고 했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나는 (북한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김정은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지만 매우 좋은 관계로 전쟁이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군용의 남북통신선이 모두 10일 오후 통화 시도가 불통되며 지난달 27일 복원 이후 14일 만에 소통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