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강화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2018년 57.9%에서 2019년 57.2%로 감소하고 의료기술 지원이 우선했다.
보장성 확대를 70%로 올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에서 2019년 64.2%로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에서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의료기술 지원’에 우선 순위를 뒀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었다고 야당이 이날 밝혔다.
의료보험 체제에서 예방의학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이후 건보재정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의무 지원으로 국가 재정 체제에 편입됐다.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발표 당시인 2월 복지부는 "백신 접종비 지원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목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7월 AI 및 신약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6개 연구팀과 운영기관이 참여한 ‘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추진에 2021년까지 2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2019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정책에서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투자로 바이오헬스 투자 극대화를 위해 정책과 연계 10개 분야 재편에서 ①원천‧기반, ②의약품, ③헬스케어서비스, ④산업혁신‧규제과학에 투자전략을 우선했다.
특히 기존 신약과 줄기세포 분야를 ‘의약품’과 ‘재생의료’ 분야로 확대해 바이오신기술 의약품과 후보물질 도출, 국내 임상 확충 지원,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에 전략 투자를 지목했고, 코로나 직후부터 이 분야의 관련 주식이 급등하며 기업주도 K-방역이 나왔다.
정기 건강 검진 강화로 의료비 경감이 정책 목표라는 문케어는 고가 대형병원 집중을 가속화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은, 정책 이전 2017년 16.2%에서 2018년 18.1%로 급증하고 2019년 17.5%, 2020년 17.6%이다.
고가 의료장비의 대형 의료기관은 올해 기준 42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0.04%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17년 28.3%에서 2020년 27.7%로 감소했다.
2017년 8월 '5년간 30조6천억 원 투입' 발표 당시 흑자이던 건보 재정은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 적자체제로 전환됐다.
건보체제를 장악한 예방의학과 복지관료 기업 3각이 K방역 주체가 되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주변부가 됐고, 코로나 재정지원을 건보체제로 운영하며 IT기반 봉압방역의 감염자 적만들기 거리두기 행정이 주도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