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가 시작되며 재정적자와 만나 쌍둥이적자에서 고물가 체제가 시작됐다.
관세청의 8월 20일까지 수출은 322억 달러, 수입 35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0.9%(93억 6000만 달러), 52.1%(122억 5000만 달러) 증가로 무역수지 35억달러 적자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3909억 달러, 수입 3747억 달러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7%(847억 1천만달러), 28.2%(824억2천만 달러) 증가의 수입 증가세이다.
8월(2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 35억 달러는 전년동기의 6억달러 적자에 비해 6배 급증이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무역은 수입이 2001년 50억 달러에서 2019년 535억3천만 달러로 10.5배 증가했고,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소부장 수입의 13.3%를 차지해 절대적 의존도가 높아졌다.
일본에 대한 소부장 수입은 2001년 181억3천만 달러에서 2019년 318억 달러로 1.8배 늘었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압출제품 등에 집중됐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3일 보고서로 밝혔다,
8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반도체(39.8%), 석유제품(55.3%), 승용차(37.0%)의 증가세 둔화에 이어 가전제품(0.1%)은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원유(90.3%) 반도체(17.3%) 석유제품(200.4%) 가스(198.2%) 승용차(21.5%) 등에서 증가세가 커졌고, 중국(40.7%) 미국(60.3%) 유럽연합(40.4%) 일본(27.1%) 호주(150.7%) 사우디(138.5%) 등의 높은 증가세가 무역적자를 키웠다.
국가채무는 올해 964조원으로 국회가 추정했고 내년은 1천조원 초과 예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는 1인당 국가채무가 2016년 말 1212만원에서 올해 8월 1800만원 초과에서 내년 2000만원 초과이다.
정부의 예산증가율(전년대비)은 △2018년 7.1% △2019년 9.55 △2020년 9.1% △2021년 8.9%에서 올해 8% 이상으로 확정 예정이다.
이전 정부의 집권 4년 평균 예산증가율은 연 4.02%이나 문재인 정부의 예산증가율은 연 8%대 증가세 연속에 경제성장율은 4%대 이하이다.
정부 지출은 2018년 400조5천억 원에서 5년 동안 1.5배 급증하며 국가채무는 1.6배 급등이다.
산업연구원은 업종별 전문가 186명의 서베이 지수(PSI) 결과로 8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가 109로 전월(114)보다 하락하며 전월대비 5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