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2017년도 예산 400조5천억원에서 5년 내년 604조원으로 50% 급증시키며 연간 재정 8%, 군비증강 6%, 경제성장률 4%의 재정적자 체제를 고착시켰다.
공격적 증세는 국세수입이 내년 338조6천원이라서 올해 본예산 국세 285조5천원 대비 19.8% 급증이고, 추경 포함 314조3천억원에 비해 7.8%(24조4천억원)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6천억원으로 명목GDP 재정수지 비율 –2.6%이며. 관리재정(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에서 94조7천억원 GDP 대비 –4.4%의 만성 적자체제를 강화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천억원 증가로 총 1068조3천억원의 GDP 대비 50.2% 체제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로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이 총수입 증가율(6.7%)보다 1.6% 높게 편성하며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증가시킨 604조4천억원의 레이거노믹스를 확장했다.
증세정책은 지난해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며 세금을 국가경제 운용 중심으로 확대했다.
재정지출 증가는 양극화 대응비 83조5천억원에서 31조원 재정으로 211만개 일자리 만들기 방식으로 보건·복지·고용 예산 216조7천억원를 투입해 행정 관료의 독점지위 강화와 경직성 경비 증가를 뒷받침했다.
재정지출 증가는 2018년(증가율 7.1%)에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로 5년간 평균은 8.6% 증가율이다.
군비증강은 국방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4.5% 증가해 55조2277억원이고, 군사력 운영의 전력운영비가 5.7% 증가 37조8912억원이다.
정부는 604조원대 확장재정에 대해 올해 4.2% 경제성장률과 GDP 전망치를 2023조1천억원으로 확장하고 2022년 2104조7천억원의 증가세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확정에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