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administration overtakes Japan in entry into the space force of Article 315 in arms increase
5년간 315조2천억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정밀타격용 중형 잠수함 건조,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로 레이저 위성추적체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하는 우주군 진입의 군비증강안이 확정됐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2~26 국방중기계획'은 ‘군위성통신체계’ 도입 등으로 방위력개선비 106조7천억원과 전력운영비 208조5천억원이다.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주제에 구민교 교수(서울대 행정학)는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 능력 등 고려해볼 때 항모 개발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경항모 도입 사업은 신의 한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심포지엄에 앞서 기자들은 헬기로 포항 앞 바다에 영국 항공모함으로 공개한 지난달 31일 언론은 “탑재된 F-35B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 갑판에서 활주 시작해 굉음 내뿜으며 5초 만에 신속히 날아올랐다”며 한국의 경항공모함 모형으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6만5천t급)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9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초 핵잠의 작전요구성능(ROC)이 확정됐다“며 “올해가 가기 전 한국형 핵잠 관련 공식 발표가 나올 조짐이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일 "20년 전엔 일본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증액되고 있어 수년 내 GDP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일본을 능가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GDP 대비 2%를 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국방예산이 내년에 4.5% 증가 55조2277억원(5조2500억엔)이고, 일본의 2021회계연도 방위비(5조3400억엔)에 대등하고 "문 정부의 연평균 신장율은 6.5%, 5년간 신장률은 37%"라면서 향후 연평균 6% 증액이 예정돼 2025년 67조원이 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가채무는 2018년 12월 680조5천억원에서 올해 편성된 2022년 예산안에 1068조3천억원으로 3년간 388조원 증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 수준에서 내년 50.2%로 4년간 14% 급등이다.
일본의 2022년도 명목 GDP는 567조엔이고 방위비는 0.96% 비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으로 ‘단계적 군축 실현’에 대해 “공동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2018년 4월 합의 서명해 군축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