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ection law clashes with US director Fauci's emphasis on 'approval' and South Korea's 'public responsibilit
한국 방역 학회가 행정 규제 방역을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참여 방역’ 요구에 정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우선하고 있어,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자에 대한 ‘허위 진술 징역2년’의 감염법 형사처벌과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 앤소니 파우치 질병연구소장은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 "현재 연구 진행하는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면역 효과"라서 '승인권'을 밝힌 반면, 한국 질병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 위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 필요"라며 ‘국민 공동 책임’에 형사처벌법을 우선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의 코로나공대위는 지난달 26일 긴급성명으로 K방역에 대해 “행정 규제 중심 방역에서 시민 참여 중심 전환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하며 자발적 시민 참여 가능 플랫폼 개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초청 설명회에서 방역체계 질의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제조건이 되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10월 말까지 끌어 올리고, 방역 및 역학 의료 대응체계 체계화 등 준비 작업 진행해야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피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성급한 방역 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격의 기간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며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10월부터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 거리두기를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위드 코로나에 국민 책임’를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3일 회의에서 “정부는 9월 한 달 백신접종률 보다 신속히 끌어 올리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역조치 적극 시행하겠다”고 ‘국민 협조해야 거리두기 완화’ 원칙을 말했다.
정부 거리두기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교수(감염내과)는 “우리가 11월 이후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정부가 아직 그려준 적은 없다”며 “정부 스스로 하기엔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과 함께 민간 참여 공동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고 ‘정책에 민간 참여 차단’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언론에 “지금까지 대응 시스템은 임시·비상 체계였다”며 “앞으로는 정부와 전문가가 모여 대책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홍보 전략까지 갖춘 체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역법은 정부주도 역학조사에 ‘허위에 2년이하 징역형’과 손배 책임을 법제화하고 개인 휴대폰 위치추적에 의한 강제조사 대응체계로 유지해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시 감염자와 정부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5일 CBS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스터삿 정책인 ‘20일부터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 모두 사용’ 계획에 대응해 "모더나와 화이자를 20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확보하기를 바랐는데 하나만 되고 다른 하나는 이어서 곧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면역 효과"라며 "FDA가 이러한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부스터샷 접종 가능 확신이 있을때 비로소 승인 될 것"이라며, "현재 연구 진행하는 중"을 말했다.
리얼미터의 ‘위드 코로나’ 여론조사(3일)는 1항 ‘정당 지지도’ 2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이어 3항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초에, 조기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는 의견, 즉 신규 확진자 수 대신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방역 전략을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의견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로 질의 문항을 만들어, ‘접종율 50%’를 과시하고 ‘대통령 평가’와 직결하는 전화조사를 적용해 방역 조사를 벗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 완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 길로 나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청와대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