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h Hyung-wook 'Housing shortage' Long-term 10 years, short-term 2 years Private initiative
노형욱 국토장관이 9일 정부 발표 주택이 장기 10년에서 최단기가 2년이 소요된다며 현재 주택 공급의 부족은 확인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다.
노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여러 대책으로 200만호 이상의 중장기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주까지는 수 년의 시차가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발표된 공급 물량에 따라 10년 중장기 전망 해보면 매년 수도권 30만호, 서울 4만호가 공급될 수 있다.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5~6년,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 공급의 시차가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본격적 입주가 2023년에 시작된다"고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
노 장관은 지난달 5일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에 집값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다양한 규제 완화,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며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가격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 얼마든 급변할 수 있으니 무리한 갭투자와 추격 매수 자제해 달라”고 ‘주택 공급과 가격 상승 무관’과 ‘2년후 가격 하락’을 밝혔다.
노 장관은 취임 초부터 ‘2년후 하락’을 거듭 밝히며, ‘하락 대비 정책’과 ‘상승 대응 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심리전’과 ‘저금리’에 초점을 뒀다.
노 장관은 이날 “단기간 공급 차원서 사전청약 실시”를 선언하고 공기업인 LH보다 “민간건설업계 16만호 사전청약 진행"을 새 정책으로 밝혀 수도권 주택에서 민간이 공급 주도자로 변경했다.
노 장관은 ‘민간건설사 사전청약 단기 공급 주도‘로 수도권 주택 시장 전환에 대해 "주택정책 혼자서 할 수 없다”며 "건설업계 공공기관 정부가 하나로 힘 합쳐야 계획한 공급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